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 과세 법안 발의

현재 경마와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에만 부과되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다른 복권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레저세는 사행산업 가운데 경마와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사행성이 더 높은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복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과세 불형평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레저세 과세표준을 스포츠토토, 복권 등의 발매금 총액이나 카지노업의 전체 매출액으로 정하고, 세율은 10%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