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소위, 레저세 논의 보류...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정부의 지방세 체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행위 관계자는 카지노는 폐광지역, 스포츠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계, 복권은 기획재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상당해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논의 또한 오는 8일로 미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