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득파악율 62%, 근로소득은 100%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전액 세무당국에 파악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 573억 원인데, 국민계정상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 8천465억 원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62.7%에 그쳤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37.3%에 대해서는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근로자들의 임금과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모두 520조 원 안팎으로 소득파악률은 100%였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돈 있는 사람에게는 더 걷고, 없는 사람에게는 적게 걷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원조차 제대로 포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