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용판 전 청장 상고심 오늘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에 열 예정입니다.

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사 과장의 진술만을 진실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대선개입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의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조임정 [ljch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