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쓰레기 투기 과태료 최고 100만 원"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쓰레기 투기에 대해 최고 5만 원까지 부과해오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고 100만 원까지 물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다른 곳에서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데 비해 해수욕장에서 무는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변 오염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히 해운대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시간 이외에도 금연하도록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