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거운 인사청문회...현역 '불패신화' 재입증

[앵커]
예상보다 싱거운인사 청문회, 현역의원 불패신화만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된 데 이어서 어제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외통위원 자격으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윤상현 정무특보가 참석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상한 청문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어제 청문회 분위기보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이상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현 청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특보인데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윤성현은 위촉이 안 됐어요. 위촉장을 못 받았죠. 정의화 국회의장이 과연 국회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갖다겸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국회법 29조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한 그런 자리는 못맡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규멍이 몇개 있기는 합니다마는 몇개를 지시해 보라고 국회의장이 지시한 상태에서 굳이 따지자면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정무 특보 예정자라고 할까요? 위촉되는 거죠. 임명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청와대에서는 위촉되는 거나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정무특보라는 것이 다른 자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무특보를 앞으로 위촉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보면 자기 소속 상임위에서 위원의 역할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언론에서 조금 예리하게 보는 이유가 윤상현 의원이 친박의 핵심 중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와서 장관 후보자를 놓고 일종의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한 두가지 빼놓고는 잘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놓고 과연 청문 위원으로서 송곳 검증을 해야 될 청문위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인가, 그런 부분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앵커]
지난 2년 대북정책 잘했느냐고 평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장관 하기 전에 해 주었다에서 비서관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통일담당 비서관그리고 차관 건너뛰고 장관으로 올라와서 진짜 벼락출세했는데.

[앵커]
사실상 본인이 관여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인터뷰]
웃기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제 국가라면, 미국 같은 경우 라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수가 없고요. 특보 저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런 게 연출될 수 없고 프랑스라 하더라도 국무위원은 장관이 되면 의원직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같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웃기게 외통위에 두 분이 참석해서 본인도 내정받은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와서 남의 지적 비슷하게 하는 게 사실 좀 웃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실제로는 국회법 개정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른 바 이완구법이라고 직무를 아예 정지시켜버리든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들어가면 직무를 정지시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활동을 못하도록 그래야 삼권분리에 맞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의원내각제 국가도 아니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법률개정도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인터뷰]
박지훈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하면 지역 국민들은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아마 또다시 그 법을 이완구 법을 다시 헌법소원낼 가능성이 커요.

[인터뷰]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있다는 건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돼서 대통령제의 순수성을 왜곡하는 경우, 패단이 발생하는 건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 변호사님도 있습니다마는 재판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사안이 재판관과 연결되거나 또는 재판 받을 대상이 또 재판관과 연결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재척사유, 기피, 회피,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있을 수 있는 논란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을 준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보로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 의회의 담당자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업무를 중지하는. 다른 사안들,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논란들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것이 반복되다보니까 오히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고 청문회 자체의 신뢰도랄까요. 검증의 적절성 여부, 이런 것까지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약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유기준 의원같은 경우 10분 정도, 참석만 했다가 외통위원이니까, 아직까지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 받은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청문회를 들렀다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유기준 장관 내정자가 되겠죠. 나경원 외통위원장도 아이고, 인사차 와서 고맙다,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 야당이 이번 네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 송곳검증을 약속했는데.

[앵커]
누가 약속했습니까?

[인터뷰]
야당이 했던 야당이 이번에는 솜방망이로 넘어갔어요. 이완구 효과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되셨습니다마는 그 총리 후보자를 놓고 처음에는 의원들끼리 잘해 봅시다. 하다가 그야말로 홍역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이완구 당시 총리 후보자가 홍역을 치르고 그런 가운데 야당에서도 국민들에게 너무 발목잡는 거 아니냐하는 그런 안좋은 이미지를 줬단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네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거기다 최근 리퍼트 대사건. 거기서 보면 여야간의 종북논란, 숙주논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강력하게 검증할 것이다, 얘기했던 인사 검증은 송곳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유기준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꼬시거리로, 일종의 옥의 티라고 하죠? 눈에 틔어보이는 거죠.

[앵커]
어제 청문회가 특히 이상하고 특이하다이런 평가를 받는 게 유기준 장관 내정자 문제때문인데 아시는 것처럼 유기준 장관 내정자는 국회에서 또 외통위원입니다. 그래서 외통위원 자격으로 청문회를 참석했는데 모양새는 어쨌든 장관 후보자가 또 다른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인터뷰]
코미디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본인도 지금 물음당해야 될 상황이 본인이 질문하러 온 상황이됐거든요. 실제로 10분만 있다가 갔다고 하지만 본인이 질문받을 대상자가 될 사람이 다시 질문할 사람이됐기 때문에 이거는 삼권분립에 상당히 반한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인사청문회인데 상임위만 다른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상임위에 준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국회에서 본인도 대상이 되면서 본인이 질문을 한다? 이건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통령제 국가고 비록 필요하기 때문에 혼합해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하고 겸직은 가능하도록 해 놨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예외적인 경우는 거의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예직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만약에 국무위원이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 일은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 활동을 아예 못하도록 막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삼권분립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문회 왔다가 유기준 장관 후보자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는 장면인데 본인도 민망했을 거예요.

[인터뷰]
본인이 와서 소리할 상황이 아니죠. 본인도 죄송하죠.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위장전입 했냐고 물을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되겠습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게 자질,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병역이라든지 세금얘기를 하잖아요.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이런 것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탈락된 후보도 있었단 말입니다.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이런 상황이 안 되게 법안을 개정해야 됩니다.

[앵커]
이번에 청문회가 계속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적 관심도 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송곳검증도 없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신해서 도덕적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직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서 해야 될 일을 이런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국민들도 마음이 두가지 예요. 너무 지나치게 호되게 몰아쳐서 송곳을 한 번만 찌르면 될 것을 열댓번 찔러서 낙마시키게 되면 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느냐 라고 힐난하게 되어 있고 또 이번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다보면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하는 또 다른 힐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조화로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4명에 대한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다층적으로 전선을 형성하는 바람에 국민적 관심도 덜했고 또 앞서이완구 국무총리 인사 검증 때 너무나 진을 뺀다고 그러죠. 여야가 너무 진을 뺀 탓인지 조금 밍밍하게 지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앵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물론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국민이 봤을 때도 과연 동의를 할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죠. 이노근 의원의 얘기를 한번 보면 2006년 이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고, 이건 정부정책이 이상해서 그렇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국토위 국무위원들 말합니다. 한 95%는 그렇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토부든 어쨌든 간다운 계약서라는 것이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하지 않았냐,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겠느냐 이런 말인가요?

[인터뷰]
이노근 의원 같은 경우는 행시해서 서울시 공무원 오래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2005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저도 집 사도 계약서 쓰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의도적으로 표준시가, 기준 시가에다 맞추도록 권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부가 그당시에 하루가 다르게 1월달에 산 집값하고 같은 동인데도 12월달에 산 집이 다릅니다, 돈이.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뭘 권고했냐하면 기준시가에 따라서 등록을 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다운 계약서입니다. 2005년 이전에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집을 한 번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산 분은 다 다운 계약서, 이노근 의원 95% 라고 그랬죠. 거의 100% 다운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당시에 정부에서 권장을 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와서 그것이 다운계약서. 물론 다운계약서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축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축소한 것은 질타받아야 마땅하나그러나 문제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이야기라도 이노근 의원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저걸 저 자리에서 얘기해 버리니까 여당 의원이라고 감싸는 거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사실은 다 했던을 일이니까 이해가 되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냐, 그런 의미인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고, 맹모가 위장전입은 안 했지만 어쨌든 부모들은 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욕심에 위장전입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굳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런 논리라면.

[인터뷰]
청문회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니까 청문회라고 하면 추상같은 눈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이라든지 자질, 역량들을 검증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실 방어하거나 두둔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은 국민들한테 시선이 곱게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고위 공직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국민적 인식이 있는 상황인데 똑같이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동일한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방어논리로 활용하게 되면 어쨌든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황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청문회에 임하는 청문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여당의원이나 야당의원이나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의회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사실 그 역할을 맞아준 것인데 청문회를 우리 국민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여당 의원들은 어쨌든 여당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이라든가이런 사람들을 방어하는 데 상당히 서봉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당은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여당 의원들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야당 의원의 시선에서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럼 같이 의원으로서 감시할 것은 감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청문회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공방과 방어 이것이 여당, 야당 의원들의 소속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청문회의 질을 품격,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주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 의원도 요즘은 약간 상대당에 대한 배려가 조금 넓어진 건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우남 의원인데. 유기준 해수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심환을 갖고 있는데 드셨나요' 했는데 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드세요라고 했는데

[인터뷰]
저런 얘기를... 예컨대 형제가 청문회에 나왔다하더라도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줄 수야 있지만 저걸 질문을 했을 때 먹었냐, 잘 먹고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국민들이 다 보고 청문회 자리는 정말 강한 주상같은 눈으로 도덕성을 국민을 대표해서 발의 이야기를 하라는 건데 국민을 대표해서 청심환 먹었나, 괜찮나,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사실은 똑같은 지적을 하지만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친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마치 수험생을 둔 부모가 하는 발언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앵커] 병주고 약주는 건 아니겠죠.

[인터뷰]
같은 동료의원이니까 동료의식이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총리가 통과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비슷한 국면인데 지금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원내대변인이 사실은 인사들이 이번에 부적절하다, 인사청문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부적격한 인사들이다라고 단언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청문위원이 청심환을 먹으라고 한다거나 격려하고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여준 것이니까 이게 당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지층 관리 차원에 있어서 도 이것은 문제가 있고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지켜 보고 있는 것이고 언론에서 카메라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놓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들 모여서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더 프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김우남 의원이 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청문위원장인 거예요. 이것을 일문일답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다마는 청문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위원장이나 심판입니다. 위원장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회의만이끌어 나가는 거고 김우남 의원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청문회 가더라도 청문회할 때 위원장이 조금 분위기를 아이스브레이킹 한다고 그러죠.

썰렁한 분위기, 냉랭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약간 농담도 하고. 청심환 이야기는 단골이야기예요. 청문 위원장이 후보자 청심환 갖고 오셨어요? 예, 그러면 청심환 앞으로 본격적으로 쏟아질 테니까 청심환 미리 드세요, 정도. 그것은 청문위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야를 떠나서 저 순간만은. 저분이 원래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그야말로 위원장으로서 심판으로서 아이스브레이킹하는 차원에서 청심환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며 저희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청문회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엄격한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 보죠.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정무특보들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임명된 지 얼마나 됐죠?

[인터뷰]
위촉발표한 것은 꽤 됐는데 . 2월 27일이던가요? 그 무렵에 발표를 했는데 열흘이 훨씬 넘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현역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하는 그 문제제기를 처음에 야당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당장 국회법을 뒤져봐라,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되, 원칙적으로 다른 그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은 겸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두 가지,세 가지 해서 이른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명예직은 겸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단서조항. 즉 공공성을 확보하겠그런 명예직인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 정의화 의장이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검토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의원의 겸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덜컥 위촉장 줬다고 만약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겸직 못하는 데요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인터뷰]
짧게 말씀드리면 대통령비서실 직재령을 벌써 바꿨습니다. 특보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그건 대통령령입니다. 국회법은 법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국회법과 충돌되면 대통령령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지금 겸직이 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이게 의장이 판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촉식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위촉장도 못 받고 의원들 반응 보니까 위촉장도 못 받아서 활동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위촉장 받기 전까지는 개점휴업상태인가요.

[인터뷰]
받아야 활동을 할 수 있지, 내정자도 아니고 애매하거든요. 아마도 지금 청문회도 나오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여야가 감정 싸움을 넘어서서 법적 싸움까지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먼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극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공격을 먼저 한 것은 새누리당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는데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을 종북과 연관시키고 종북인 것처럼 몰아간새누리당 5명의 의원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5명이 어떤 발언을 했기에새정치민주연합이 발끈을 하는 건지 먼저 발언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극단적인 종북세력과절교를 선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극단적인 종북세력과친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박대출 대변인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숙주에 대한 참회록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숙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순한 종북세력까지 뒤섞였다라는 것은 지금 그 당 안에 불순한 종북세력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당대표가 말은 김무성 대표처럼 하지만 생각은 김기종처럼 한다는 말은 해석을 굳이 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철 의원은 김기종이 김경협, 이종걸, 우상호,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를 자주 드나들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팩트 같기는 한데요.해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중요한 것은 박대출 대변인 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숙주라는 말이 딴 분들의 핵심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숙주라는 것이 뭐냐하면 나쁜 기생생물을 주인이 갖고 있는 양분을 주고. 종북을 안에서 나쁜 걸 먹어서 키워주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되지 않겠나. 다 종북세력을 키워주는 게 야당이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명예훼손적인 것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첫째는 언제부터 인가 우리정치권이 자기 일을 못하는 큰 게.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제반갈등들을 갖다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 됐을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가서 우리가 법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든지 자기 정치권 내부에서 해결할 일을 문제만 생기면 판사님 귀찮게, 물론 변호사님들이야 좋겠죠. 판사님 귀찮게 자꾸 고소 고발하고 그거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 5명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김진태 의원의 말만 조금 야릇하지 나머지 4사람은 다 논리가 돼요.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지금 보면 이군현 사무총장이 새정치 극단적 종북세력과 결별하라, 무슨 얘기냐 하니까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됐을 때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이 확실한 입장 밝혔습니까? 안 밝혔죠. 종북숙주는 2012년에 통합진보당이 그야말로 2012년 총선 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이석기 이 배지를 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명숙 대표 등이 그당시 했던 것이 선거연대 야권 단일을 형성하면서 후보단일화 했어요. 그래서 16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종북숙주라고 여당에서는 당연히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 문재인 말은 김무성처럼 하고 생각은 김기종처럼 한다는 게 뭐냐하니까 마침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전작권 문제. 군사주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태경 의원은 그런 얘기를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도 김기종, 김경협, 이종걸, 우상호, 문병호 의원 도움 국회 드나들어. 국회 정론가는 이종구,기자회견하겠다고 하면 자리 안 비켜줘요. 의원이 소개를 해야지 빌려줍니다 팩트의 문제예요. 이거 갖고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소, 고발한다는 것은 참 야당이 이른바 너무 과민반응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이석기 사태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선거 같은 데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종북의 테두리 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국민적 인식, 이런 것들을 공세에 많이 시달리다보니까 이런 것에 일종의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 깨끗이 씻어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대응이 무딜 경우에는 이 논란이 쑤그러들지 않고 지속화될 수 있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들이앞으로 남은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대응까지 하나면서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 이 논란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법적 대응하는 것은 황 위원님 말씀대로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고, 이것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정치권 안에서 대화협상으로 푸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막말논란들이 있는 부분인데 상대방을 자극하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여야 정치권이 계속 강화하는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 있는 종북의 세력들, 만일 이런 것들을 뿌리뽑고자 한다면, 이번 사태에는. 보면 야권 내에서 또는 진보적 내에서 일부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정작용으로서 야당이라든가 진보진영 세력들이 이것을 깨끗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 사안을 제1야당을 거론하면서 종북숙주다라고 사실거론하게 되면 방어기재가 벌써 작동할 수밖에 없는 야당입장에서는.

스스로 문제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관련있는 부분들을 떼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함으로써 건전한 모습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 오히려 자정작용을 막는 그런 악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자막으로 처리하는 걸실제로 듣는 것과 글로 보는 것은 다르니까 이군현 사무총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 사태에 대해서 반응, 새누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연이어 보겠습니다.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법적 대응은 자칫 정치권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태도다,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다른 피소 대상자인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표님 고소왕 등극 축하드립니다.

본인 발언을 토대로 대한민국에서 군사주권이 있는지 물었는데 고소하겠다는 정신세계 뭘까요라고. 전혀 개의치않겠다, 이런 반응이죠? [인터뷰] 지금 핵심은 종북몰이냐, 종북숙주냐, 이런 부분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건은 김기종 개인의 행동인데 이게 과연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가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부터 정치권들이 저걸 이용한다고 해야 하나? 한쪽 극단에 치달아서 종북숙주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자꾸 극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어떻게 되어 있고 김기종이 누구랑 연계가 돼서 왜 저런 행동을 했고, 연계가 안 되어 있으면 혼자서 왜 저런 행동을 했는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네이밍을 해서 다음 달에 있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은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용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너무 식상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밍하는 것, 종북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종북숙주라는 단어인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해야 되는 단체가 국회 정치권인데본인들의 갈등을 본인 스스로 해결을 못해서 법원으로 넘겼는데 이럴 경우에 정치공방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럴 경우에는 수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터뷰]
질질 끌겠죠. 4. 19 재보선끝나고 나면 서로 취하할 거거든요. 문제는 미국의 리드코프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민주당에서 코끼리, 공화당의 상징인 코끼리를 생각하는 순간 이른바 공화당의 프레임에 갇힌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종북 틀에 갇혀버렸어요.

고소, 고발하는 순간. 새누리당 여당 입장에서 불감청고소원이에요. 감히 청하지 못해도 원하는 바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덜컥. 김기종 1년 2, 3개월동안 3000만원 정도 후원금 받고 지금 거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전현직 의원들이 20만원, 30만원 후원한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고 물론 내일 검찰로 송치됩니다마는 드러나고 있고요.

이야기는 하태경 의원 말대로 김기종이 그당시 우리국민들이 딱 일주일에 전에 봤습니다. 하지만 전쟁훈련, 전쟁연습 안 된다1. 군사주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을 모욕하고 해서 물었다, 이거죠. 저는 봤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 미숙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얼마 전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정희 대통령 히틀러에 비유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 박정희 대통령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들은 박근혜 대통령 그녀를 이상하게 붙여서 욕같이 들렸잖아요. 그러다 고소고발하지 않았어요?

[인터뷰]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법원에 던진 것은 새정치연합이코끼리를 생각한 잘못된 우를 범한 것입니다.

[앵커]
때로는 무시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덥썩 들어왔다라는 평론가님이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