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서민전세자금 수백억 원 가로챈 조직 적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서민전세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주범 51살 서 모 씨와 가짜 서류를 작성한 57살 김 모 씨 등 123명을 구속 기소하고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3년여 동안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한 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서민전세자금 16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령업체 사무실 명의로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한 뒤 은행에서 업체 실사를 마치면 사무실을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민전세자금 대출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를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