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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모든 국회의원에게 외교관 여권" 법 개정 추진 논란

2015.04.22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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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외교관 여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를 모든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지난 달 대표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국회의원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만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 면제 혜택을 받고 경범죄 같은 사법 면책특권도 누립니다.

이에대해 안 의원측은 활발한 의원 외교 활동을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특혜를 누리기 위한 법 개정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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