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존폐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앵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평결 이후 학교 현장이 다시 시끄럽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지금처럼 유권자 손으로 교육감을 직접 뽑는 게 옳은지, 그른지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선제 존폐'에 대한 교원 단체의 의견은 '이념'에 따라 분명히 갈립니다.

[인터뷰: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보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위배되는 교육감 직선제는 즉각 폐지되야 합니다."

[인터뷰: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진보)]
"지방교육 자치의 핵심은 직선제입니다. 직선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가 내재화됩니다."

'직선제'와 관련한 가장 최근 여론 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했습니다.

1심 평결 전 여론은 찬성 54.9%, 반대 32.8%, 모른다는 의견이 12%를 조금 넘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직선제'가 도마위에 오른 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6·4 지방선거 직후입니다.

그런데 '직선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 낙마 직후에도 치열했습니다.

[인터뷰: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11년 8월 30일)]
"대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정치 과정에서 미숙함과 유혹을..."

[인터뷰:이용섭, 당시 민주당 대변인]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교사가 학생에게 가장 자주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조용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용해야 수업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야 학업의 능률이 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이 아니라 교실 밖 어른들 때문에 더 시끄럽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