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 국회 처리 무산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을 첨부 서류에 명시하는 것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합의문 이외에 야당의 추가 요구는 받을 수 없다고 맞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 목표치 50%가 명기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