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先 공무원연금 개혁·後 국민연금 논의"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앵커]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하지 못한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야당 여전히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군요.

공무원연금,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의 입장이 공무원연금을 먼저 처리를 하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처리를 하자. 그러니까 연계시키지 말자,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자]
어제 김정우 홍보수석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번 합의한 과정은 개혁의 근본취지에 미흡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계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 무렵에 발표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더 내고 더 받을 것인가. 아니면 덜 내고 덜 받을 것인가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만만치 않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나름대로 88년에 만든 이후에 비교적 개혁을 통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이와 같은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때도 전문가들은 한 12% 정도 부담을 하고 실제로 소득대체율 한 50% 정도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40%로 했던 것 실제로 한 9%에서 올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과연 그러면 2007년부터 7, 8년이 지난 지금 과연 국민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더 낼 여력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덜컥 이것을 50% 로 목표를 정했다는 점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결국 국민들 중에서도 더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절차적인 과정, 한마디로 공론화 과정, 특히 야당이 지금까지 뭘 할 때는 공론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번에는 야당과 여당에 대한 비판인데요. 그런 점에서 일단 무산이 됐다고 하면 새로운 터를 다지고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선 공무원연금, 후 국민연금 얘기하는데.

국민연금도 어떻게든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그런 어젠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만들 수 있는 여야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지금 여야는 처리는 하지 못했지만 연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선, 후를 나눠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으로 여야 협상의 여지는 좀 좁아지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게 관측이 되죠. 조금 전 오늘 아침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소득대체율 50% 를 하고 국민연금을 연계시키겠다, 이것은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바뀐 것 같아요. 50%라는 수치는 지고지순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여야간에 협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야당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국정의 한 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번 5월 임시국회에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았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면 다행이지만 청와대가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은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