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국민들은 1천 702조 원의 세금 폭탄을 안게 된다며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은 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내일(11일)까지 통과돼야 5월 중으로 정상적인 환급이 가능하다며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 법안들도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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