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보기관의 감시 폭로 기자 수사 '제동'

정보기관의 온라인 감시 활동을 폭로한 기자들을 국가 반역죄 혐의로 수사하던 독일 검찰이 수뇌부의 개입으로 제동이 걸렸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최근 검찰이 인터넷 매체 '넷츠폴리틱' 기자 두 명 등을 국가 반역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일자, 하랄트 랑게 검찰총장이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기소를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랑게 총장은 기밀자료 보도 여부와 보도의 결과를 살펴본 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고,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랑게 총장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자신은 넷츠폴리틱이 국가에 악영향을 주는 기밀을 노출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연정 소수당인 사회민주당과 등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는 검찰총장이 퇴진 요구가 나오고, 수도 베를린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강조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넷츠폴리틱은 지난 2월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온라인 감시 강화를 위해 자금을 늘린다고 보도한 데 이어 4월에는 SNS 웹사이트를 감시하기 위한 신규 부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기사의 근거가 된 헌법수호청 내부 문서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것이어서, 무단 유출과 공개가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