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민주노총 "한상균 나가라던 불자, 몇 분은 교회 다니는 분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요일)
□ 출연자 :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 조계종 자비에 감사, 하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아
- 촛불정국, 철도파업 때와는 다른 분위기
- 조계사 내부 압박이 이번처럼 느껴진 적 없어
- 16일 파업 강행, 노동개악 막아야
- 쇠파이프, 폭력시위 사전 기획? 굉장히 억울
- 정부가 노동개악 위해 집회 막고, 폭동인양 매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문제, 이번에는 민주노총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이하 박성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아주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 박성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오늘 정오까지인데요. 결정된 게 있습니까?

◆ 박성식: 어제 저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시까지 격론 끝에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계종 쪽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9시 정도에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신율: 최종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 박성식: 그건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는 까다로운 문제라서요.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두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성식: 아무래도 방향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계종과 최종 확인할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중간에 조계종과 1차적인 협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의 상황에서 혹시 모를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신율: 일단 자진출두 쪽으로 방향은 세워졌는데, 그 방향이 조계종과 최종적으로 확인할 부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박성식: 약간이 아니라, 자진출두라는 표현은 저희로써는 조금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의 상태를 정부에서는 중대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인 노동개악을 중심으로 한 저항권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지금 피신해있는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의 근거들은 오로지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하는 일에 어떻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느냐? 이 판단에 따라서 위원장의 거취를 고민해왔고요. 어제 판단도 거기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조계종과 최종확인을 거쳐야만 이렇다고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달라지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저항권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여쭤보고요. 민주노총의 입장, 한상균 위원장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조계종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성식: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 그리고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심으로 말씀해주신 자비와 평화의 문제, 그리고 중재를 하겠다고 하신 말씀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전에 촛불정국 때, 그리고 철도노조 파업 때, 민주노총이 조계사에 머문 경험이 있는데, 그때와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신율: 어떤 면에서 달라졌다는 말씀이세요?

◆ 박성식: 가령 조계종 내부의 압박이 이번처럼 느껴진 적이 사실 별로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경내에 일부 신도분들이 목소리 높여서 항의하시거나, 그 분들 중에는 신도가 아닌 분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었고요. 심지어는 30일 같은 경우에는 신도임을 앞세워서 관음전에 난입하셔서, 위원장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폭행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계종에서 사과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예전과 다르다. 저희로써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죠.

◇ 신율: 지금 그렇다면 “사찰은 나를 철저히 고립 유폐시키고 있다. 그 전술은 자본과 권력의 수법과 다르지 않다.” 이 한상균 위원장의 SNS에 동의하십니까?

◆ 박성식: 그 부분은, 한상균 위원장이 지금 처한 상황이 워낙 몰려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단식중이시고, 주변과 접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는 굳건하게 버티시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약간 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신도가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 하신 건가요?

◆ 박성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 박성식: 30일에 관음전 난입과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몇몇 나이 드신 분들이 경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위원장을 퇴거하라, 쫒아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몇몇 분들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불자 분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셨고요.

◇ 신율: 교회요? 거기 왜 오셨데요?

◆ 박성식: 보수단체 쪽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도 비난하시고, ‘절에는 왜 다니냐? 교회에 다녀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16일 파업은 계속 강행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성식: 네, 그렇습니다. 16일 파업의 목적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악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16일 파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 신율: 그리고 앞서 저항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마땅히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쇠파이프라든지, 줄이라든지, 이런 것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저항권으로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성식: 일단 문제의 원인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민주적 가치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보장했느냐? 이 부분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느냐? 아니면 금지하고 통제하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느냐? 이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민주적 권리에 대해서 금지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그러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밧줄을 여러 분들이 함께, 굉장히 조직적으로 당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억울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쇠파이프 부분인데요. 13만 명 정도가 참여한 대회에서 불과, 제가 볼 때는 1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들이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경찰 차벽을 두드리고 창문을 깼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협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의 의지가 그러하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정부가 그렇게 규정해서 이것을 폭동인 양 다루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내부에서는 2차에선 평화대회의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문제의 원인은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금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 차벽에 항의하고, 경찰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에 대해 항의하는, 헌법적, 민주적 권리인 저항권의 행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말씀은 준비된 폭력이 아니라 우발적 폭력이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민주노총이 계획된 폭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리다는 입장이시죠?

◆ 박성식: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폭력시위에 사용했다면서 해머를 언론에서 공개한 언론플레이가 있고요.

◇ 신율: 그리고 지시했다는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요.

◆ 박성식: 작년부터 민중총궐기 시위가 기획되고 준비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이맘때는 사실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실시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뽑힌 겁니다. 그때는 이런 민중총궐기 자체를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올해 4월에 한상균 위원장이 파업을 내걸고 당선이 되셔서 4월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진행된 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민중총궐기 이야기가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3달 뒤에 10만 명이 넘는 규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쇠파이프 시위를 사전에 기획했다거나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성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박성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