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남편이 '소라넷 초대남'...이혼 사유 될까?

■ 최진녕, 변호사
- 소라넷, 이혼 사유…부인에 위자료

[앵커]
소라넷, 음란사이트입니다. 사실 음란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소라넷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까?

[인터뷰]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원이 거의 10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회적인 영향이 크고 이제는 정부가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표현의 자유,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커졌고 결국 우리나라의 선량한 성도덕이런 것들을 문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 국회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컸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도 강경대응 방침을 그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특히 최근에 한 지상파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고발 프로그램이 있어서 크게 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
소라넷과 관련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하면 이른바 골뱅이 여자 사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나이트 클럽에서 술을 먹고 인사불성인 그런 상황에 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까지 이어서 하겠다고 해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거 외에도 몇 년 전에는 부인이 남편의 노트북을 봤더니 거기에 혼자 사는 이혼남이고 나한테 연락 줄 사람 연락해라.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혼까지 하고 위자료 1000만 원까지 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