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항공유 금지"...北 타격 불가피

[앵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와 북한 광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하면 북한군과 북한 경제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모두 24억8천3백만 달러, 우리 돈 3조8백억 원으로 대외 무역의 90%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지하자원은 13억2백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52%나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광물 수출길이 차단될 경우 북한 경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북한 전체 산업에서 광업이 13%를 차지해 광물 수출이 금지되면 2014년 기준 경제성장률이 4.3%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주요 외화벌이 수단을 무력화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둔 김정은 정권의 부국강병 기조에 균열을 낼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중 교역 가운데) 지하자원,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름대로 북한의 외화 획득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원유 전체는 아니라도 북한에 항공유 수출을 막는 것만으로도 실효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북한엔 연간 150만 톤을 정유하는 봉화 화학공장 등이 있지만, 항공유는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유 수입이 끊기면 당장 북한 공군의 작전 능력이 현저히 제약받게 되고, 나아가 고려항공 등 민항기와 김정은의 전용기 운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중국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그해 말 북한에 항공유 공급을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양 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북한 공군의 운영이 최소화되고 특히 김정은의 전용기 운용 같은 것들도 결국 제한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초대형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국제사회가 이처럼 강력한 제재안을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