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심사 대폭 강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이후 접수된 모든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 대해 채무자와 일대일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면담과 함께 자필 진술서를 적게 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더욱 정밀히 조사하고 성실한 채무자는 신속히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