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언론인클럽·행복세상 ‘제1회 국가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은 오늘(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입법학회,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올바른 입법과 시행을 통한 선진 법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국가발전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로스쿨 교수와 한국입법학회, 한국공법학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은 “법을 잘 만드는 것만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대 국회가 막 들어선 만큼 올바른 입법과 시행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은 “토론회가 제대로 된 법안 마련과 시행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조언론인클럽도 일종의 감시기관으로서 법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의 의의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고,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입법 현황과 개선 방안을,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회장이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외국의 입법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박정훈 서울대 교수는 “‘법률’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주권의 가장 중요한 표현 형태이자 민주주의와 법치를 조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인 만큼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규범성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은 입법현황과 법안의 정당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법령의 입법에 오류가 있다면 법령의 집행은 물론 재판에서도 시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과정의 절차적 개선과 절차 준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회장은 바다이야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행정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입법이 국회입법에 대립적이고 예외적인 접근이 아니다”라며 “입법기본법을 제정해 법 규범 전반의 제정 절차를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벤처 창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국 입법례를 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박 교수의 사회로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 김광묵 국회예산정책처 실장,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종합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법안 제출을 제한하는 규정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일명 ‘국민입법위원회’를 만들어 입법 과정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제시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이번 토론회를 포함해 올해 ‘국가발전의 토대 구축’을 주제로 ‘사회 발전과 여성의 역할’ 등 4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YTN PLUS] 취재 강승민, 이예지, 촬영·편집 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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