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대통령 '협치' 강조 연설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앵커]
20대 국회가 오늘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개원 연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20대 국회 조언과 관련해서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전 10시부터 국회 개원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현장으로 가서 지금 현장 상황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의례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전 10시부터 20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개원식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열리는 이 개원식의 순서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먼저 국회 개원식이라는 것은 4년마다 1번 열리는 겁니다. 보통 정기 국회 개원식이라는 표현하고 20대 국회가 열리는 개원식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례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기에 대한 경례했고 애국가 제창을 4절까지 제창을 합니다. 이어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의원 선서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서는 우리 국회법 2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고 다음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의 개원사도 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해서 개원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회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개원식 일정은 끝나게 되고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개원식이 끝난 이후에 5부 요인, 그리고 신임 국회의장단 또 3당 대표들과 한 15분 정도 간담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들 선출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오후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18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본회의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다 마무리되는 그런 일정으로 짜여있습니다.

[앵커]
20대 국회는 당초에 늑장 개원이다라는 비난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단 시일 안에 원구성을 마친 것으로. 오히려 좀더 빨리 진행된 면이 있어요.

[인터뷰]
여소야대 국회 이후에도 제일 빨리 된 겁니다. 30년 만에 제일 빨리 된 것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됐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상당히 이번에는 원 구성이 역대 국회와는 달리 순조롭게 되지 않겠냐 예상을 했는데 그 협상 과정 속에서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 때문에 역시 오래 가겠구나, 이번 국회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국회라는 그러한 특성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이런 것들이 교차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원만하게 일단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이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아무래도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서 먼저 뽑았다고 하면서갑자기 속도가 빨라졌죠.

[인터뷰]
물꼬가 트인 것이죠.

[앵커]
전격적으로 바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장만 먼저 그렇게 빨리 결정이 됐었어도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인터뷰]
본래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회의장을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중도에 갑자기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늦어졌는데 후반기 국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청원, 8선 최다선 의원이잖아요, 새누리당의. 서청원 의원이 여러 가지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 구성이 급물살을 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례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이 끝나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선서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의 개원사가 있을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6선 의원 아닙니까? 6선 의원이라면 계산을 해 보니까 20년 동안 일단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앞으로 4년을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우리 정치의 문제점, 또 우리 국회 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시작되는 국회인 만큼 아무래도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 국회다. 그래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가 이익 또 국민 복지를 위한 일에 매진하자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담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실업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두운 곳에, 소외된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동안 개원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에서 개헌론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그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14년 만에 야당 국회의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가 과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을 예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소야대 국회라고 해서 우리 국회가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 국회와 저는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문제 의식에 여야 정치권이 모두 동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입니다. 게다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 정치권 그리고 시민, 사회, 언론이 모두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협치의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게 되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의 특별한 인식의 문제나,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현재 집권 세력 인식의 전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국회의 전반적인 제도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말로 또는 구호로 협치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선서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300명 전원이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법 24조에 선서 문구가 명시가 돼 있고요. 300명 전원이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국회의원 정세균.

[앵커]
20대 국회 300명 전원이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내용은 이전과 계속 같은 내용인가요?

[인터뷰]
국회법 24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눈 여겨 봐야 할 것이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라는 조항입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의원들 정말 국가 이익을 우선한다는 그런 각오 갖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면 성년에 이른 셈입니다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헌정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키고 가꿔왔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지만 마음 한 편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국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위상과 역할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동북아는 지금 신냉전 상황입니다.

G2로 등장한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면서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미일간 신밀월 관계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개성공단 폐쇄로 맞서면서남북관계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 환경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1997년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깥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용없는 장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극도의 청년실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우리 사회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살맛을 느끼지 못하고미래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지만오늘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전력투구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얼마 전 우리 사회에는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19살 청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던 그 청년의 가방에 공구와 컵라면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고자식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우리는 이 청년의 죽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반면 전관예우로 수백 억을 챙기는 검찰 공무원의 행태는우리를 더욱 분노케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라고 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헌법을 다시 한 번 정독했습니다.우리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 사회에는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가치관이나 의견,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개인과 집단, 계층과 정파가 공존하는 것을전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고 운영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다원성이 갈등과 대결로만 충돌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다원성을 존중하되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통합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100% 대한민국이란 다원성을 부정하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를 수렴하여 대화와 타협, 숙의를 통해 그것을 하나의 단일한 국민 의사로 결집해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일 것입니다.

국민통합을 이끌어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곳. 바로 그곳이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회는복잡다기한 갈등적 이해관계를 통합해 내기보다는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왔습니다.

남북 대결, 좌우 갈등, 동서 갈등, 빈부 격차, 노사 갈등,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대기업, 중소기업 불공정, 세대 갈등, 남녀 차별, 중앙, 지방 마찰, 도농 격차.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갈등,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국민은 참으로 현명하십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절묘한 균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당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당체제가 자동으로 의회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합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며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은 여야의 극한대립을 청산하고 서로 합심하여 일하는 국회,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무엇보다 ‘경제국회’로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무항산(無恒産) 이면 무항심(無恒心)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적 경기불황에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불안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실업률은 10.4%로4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실업률은 그 두 배가 넘습니다.

청년 5명중 1명은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시대,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을 만큼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650만 자영업자의 문제, 심각합니다. 자영업자의 10분의 1은 창업 1년 내에 폐업하고5년 안에 문 닫는 비율 또한 54.5%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임대료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부진, 가계부채, 노후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정으로 민간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앞길이 캄캄합니다.

이처럼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이고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같은 이미 시작된 구조적 위협에 대해서도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대 국회는'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삼발이처럼 조화롭게 서로를 지지할 때에만활력과 능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는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뿐 아니라 대통령도 함께 성공하는 길입니다.

셋째, 20대 국회는'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영국 국민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 건물을 보며편히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인공지능이 그 한 단면입니다.

우리 국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되지 않고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래전략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미래전략 연구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나갈장기적 안목의 지혜와 전략 그리고 이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여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나아가 통일 한국의 밑그림까지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됩니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여기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진지한 고민으로 밤을 새울수록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20대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달라진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4년 후에 국민들이 20대 국회는 정말 달랐다고 박수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서한 그 내용대로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의 개원사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정치에서 보여준 갈등과 분열을 그 고리를 끊고 다원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요지의 개원사가 되셨습니다. 지금 국민통합을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방안 중 하나로 개헌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이 이제 3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개헌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지금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19대 국회 때도 정의화 국회의장 중심으로 개헌 문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실행이 안 됐었는데 과연 20대 국회, 여소야대 국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 주목될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식에 연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곧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월 이후 시정연설한 이후에 넉 달만입니다.

[인터뷰]
지금부터 대통령 연설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제20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소임을 맡으신국회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신정세균 국회의장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며,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큰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68년을 돌아보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 덧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막중한 책임감은 저희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고,부모세대들은 은퇴 후 노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어 애가 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현재 투자와 일자리를늘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습니다.또한 많은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출발하는 20대 국회가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부진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와 수출을 이끌어 온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산업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수주절벽 속에서 지난몇 년간 무리하게 해양플랜트를 저가로 대량 수주하고 이를 기한 내 인도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서 산업은 비대해지고, 어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이제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실업급여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가 허용되어야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슬기롭게 합의점을 찾아가고 국회가 협조를 해 주신다면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은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맞게 산업 생태계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우리 사회의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투명하게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과 함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입니다.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의 절규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서 우선적으로 완화해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원칙, 네거티브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간절함을 꼭 들어주셔서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지금 세계는 새로운 기술혁명을 이루어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으며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뒤처지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라는 벤처창업 생태계가 확충되고 있고, 금년에 출범한 크라우드 펀딩은창업기업들의 새로운 자금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먹거리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창조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9만개를 돌파하였고 벤처투자 규모도 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 창업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또 다른 자원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문화콘텐츠 체험과 함께 쇼핑, 숙박까지 가능한‘K-Culture Valley’가 착공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 재투자의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혼이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으로 이어지고 새로 생겨난 일자리에 우리 젊은이의 열정이 더해져서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진정한 문화융성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함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란과 아프리카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세계 시장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미래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블루오션이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회입니다. 지금 이 블루오션을 향해 전 세계가 앞 다퉈 모여들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얻고 신뢰를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대륙의 핵심 파트너들과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개발협력으로 우정을쌓는 일은 결국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증대와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모멘텀이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블루오션을 향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유도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란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이었는데 거대 이란 시장을 선점하고 약 40조 원에 달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란 방문을 계기로 제2의 중동 붐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우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통한 신뢰 형성이 장기적인우호관계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뤄낸 것에 놀라면서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고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그들의 국가발전전략이 되었고 보건과 음식과 문화를 융합한 코리아에이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를 향한 인류애를 상징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문화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문화가 세계 문화 트렌드를 이끌 수 있고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절단이 참여하는 1:1상담회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강력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로 미래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성장가능성은 활짝 열려있고, 20대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한다면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 남북 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등을 통해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이 독자 대북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對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 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끊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서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큰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남북 주민 전체의 자유와 인권, 번영과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가는 데 제20대 국회가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반목과 대립으로 분열된 민족은결국 모든 것을 잃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치면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고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지난 3년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합심 노력해서 잘 헤쳐왔습니다.

작년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뛰어올랐고,수출도 세계 7위에서 6위로 상승하는 등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었고,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최고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변화의 큰 소용돌이가 놓여있지만 서로를 믿고 의미하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큰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개원을 맞이한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 주길 바랍니다.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쓴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20대 국회의 역사적인 개원을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초심이 임기 말까지 이어져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 함께 들으셨습니다. 박 대통령은 들으신 것처럼 국회 개원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그 심각한 위기성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그와 함께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좀더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의원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국회를 떠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번 연설에서는 또 경제 문제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외교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또 거론을 했습니다.

현재의 대북압박 외교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전반적으로 연설 내용은 기존에 주장을 해 왔었던 경제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인터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예시하면서 앞으로도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잘 통과시켜달라라는 국회에 대한 부탁도 있었고 그리고 구조개혁과 관련한 특히 노동개혁을 다시 강조를 했어요.

고용보험법이라는 특수한 예도 들어가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기존에 쭉 대통령이 해 오던 말씀의 연장인 것 같아요.

구조개혁을 협조해 달라 그리고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민생법안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들이고 그것을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이지만 잘 좀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굳이 얘기를 한다면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겠다.

물론 지난번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때 원내지도부와의 회담도 나왔습니다마는 3당 대표회담 정례화 얘기가 하나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국회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이 있어요. 국회 존중하겠다. 이 얘기는 2000년도 16대 국회 때 그때가 여소야대 국회였거든요, DJ 정부 때였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국회를 존중하겠다. 여소야대 국회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익해 들어왔던 그런 메시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제출할 때 시정안 했던 말처럼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단지 아까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대해서 나름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얘기들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앵커]
추 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근간을 두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20대 국회가 힘을 합쳐달라라는 그 메시지가 가장 큰 골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반자, 파트너쉽, 이런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연설의 골자는 국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20대 국회와 같이 일을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이전에 박 대통령이 국회에 설 때는 보통 짙은 계열의 의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청색 계열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화사한 분홍색의 옷을 입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단상에 설 때는 회색이라든가 짙은 파란색 의상을 많이 썼습니다. 그거는 국회를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격식 있는 색을 많이 입으셨는데 오늘은 핑크색 의상을 입었습니다.

국회에서 입은 것은 지난 2월에는 빨간색 옷을 입었지만 핑크색은 잘 입지 않는데 핑크색이라는 의미가 지금 윤재희 앵커가 오렌지색 옷을 입었습니다마는 오렌지, 핑크 둘 다 봄을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 출발, 새 출발하는 국회에 맞는 그런 화사한, 부드러움을 주는 그런 의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 축하 행사에 핑크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부드럽고 화사하고 활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국회와도 같이 협력하고자 한다. 그런 뜻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서 상당 부분을 경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는데 그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죠?

[인터뷰]
국회 개원 연설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준 거죠. 대북 압박이 지금 여러 국가들과 잘 이뤄지고 있는데 섣부른 대화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모처럼 형성된 대북 압박 제재 분위기가 희석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당분간 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이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야 당연히 국면전환용이고 협상용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대북 문제에 대해서만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강경기조로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했거든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지금 전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UN 차원의 제재에 동참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흐트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박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정세균 의장의 개원사를 저희가 들었는데 거기서 가장 집중적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부분이 개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개헌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전 개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정세균 의장의 연설에서 87체제가 이제 거의 다 수명을 다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언급은 정세균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나 정치권, 여야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동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개 역대 대통령들도 이 개헌의 중요성을 항상 얘기를 했는데 개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파 간 이해관계가 워낙 엇갈리고 정치적 계산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라서.

저는 어쨌든 지금 여야 간에 협치와 소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개개인을 아무리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고쳐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대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국회의 선거제도도 고치고 그리고 개헌을 포함해서 한국 정치의 틀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력구조도 바꾸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부터 말이죠.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기본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건 권력구조의 개편이고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개헌이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화두를 던졌으니까 이런 점을 여야가 이번 국회 때 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다든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것을 진전시켜나가야지 그러한 틀이 바뀌지 않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 얘기들은 다 선문답에 그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개원 연설을 했는데 개원 연설을 좀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경제의 심각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지금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고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또 청년실업 문제, 또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을 강조를 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당면한 문제가 조선 그리고 해운산업 분야의 구조조정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작년에 19대 국회에서 하지 못한 노동개혁 문제도 지금 구조조정과 더불어 시급히 정리해야 될 문제거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거죠. 국회 협조가 없으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그 큰 과제들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먼저 동참해 달라, 힘을 합쳐달라라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내용 취재기자로부터 좀더 자세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를 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내용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죠?

[기자]
박 대통령은 연설 머릿말에서 20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면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돼 축하한다며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쟁을 거두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게 화합과 협치였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20대 국회가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정리해주시죠.

[기자]
박 대통령은 당면 현안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언급하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선 조선업과 해운업 등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을 설명한 뒤,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일관된 원칙으로 투명하게 비정상과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도 꼼꼼히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당장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 결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마지막 블루오션인 아프리카 진출을 통해 수출 증대와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로 나아가는데 20대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도 당부했죠?

[기자]
박 대통령은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관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제는 도발에 이은 대화와 보상, 재도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앞으로도 단호하게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이어진 북한의 잇단 대화 제안에 대해서는 비핵화 없는 대화 시도는 기만일 뿐이라며 성급히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면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변화라는 큰 소용돌이 앞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서로 힘을 모은다면 더 큰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세 번과 북한 문제를 위주로 한 국정연설 한 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로써 직선제 개헌이 있었던 지난 1987년 이후 대통령 가운데 국회연설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앞서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오늘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 의장은 또 20대 국회의 지향점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 의장의 개원사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같은 이미 시작된 구조적 위협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는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이 개헌에 관한 얘기도 했고요. 또 앞서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갈등과 분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도 강조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20대 국회가 산적한 현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20대 국회가 여러 가지 산적한 국회가 20대국회뿐만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대 국회가 우리 정치의 틀을 바꾸는 단초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헌도 저는 그런 연장에서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헌정사의 주역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20대 국회가,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저는 그런 면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완전히 개헌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개헌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적어도 개헌특별위원회 같은 것도 빨리 만들어서 그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정세균 의장이 저 개헌을 유독 강조한 것이 임기 초에 뭔가 전방위 국회 때 개헌특위라도 만들어서 개헌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의장도, 대통령도 오늘 협치를 동시에 강조를 했는데 국민이 흐뭇하게 바라볼만 한 협치, 20대 국회에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기대를 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의 상징이 바로 야당 출신 국회의장 아닙니까.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렇게 정치권이, 국회가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출발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대통령도 20대 국회, 국정의 동반자로서 같이 협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만큼 정치권과 우리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 정치를 펼쳐주기를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