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나도..." 변호사 된 김수창 前 지검장의 호소

■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정아 / 前 북한군 장교·통일맘연합 대표,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여러분, 기억하시죠? 2년 전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그런데 제주에서 성매매 알선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사무실은 서울인 것 같은데 제주까지 내려가셨어요.

[인터뷰]
마지막 임지가 있던 곳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제주도 관련 사건을. 물론 1년이 더 넘었기 때문에 전관으로서의 제한은 벗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로 간 것이고 엄연히 다른 유형의 범죄이기는 합니다. 성매매와.

[앵커]
김수창 변호사는 사실은 병이었죠. 일종의 질환이었죠.

[인터뷰]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도 받았었고 그게 본인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협회에서도 정상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했고 변호사로서 사실은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도 법정 변론에 나서지 않으셨거든요. 법정에 나서지 않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조사 단계에서 변론 같은 걸 하셨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하필이면 성매매 피고인을 변론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본인도 2년 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어떤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실수를 할 때는 있다라는 식의 내용을 변론에 포함을 시켜서 세간의 화제를... 저는 사실 그냥 넘어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마도 저는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서면서 자기고백 같은 것을 변론의 기회를 통해서, 변론도 하지만 이제 나도 그 부분을 정말로 반성하고 더 세상에 나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또 이중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좀 진한 그런 거는 있었어요. 이게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저도 사실 이 사건 처음 들었을 때 왜 본인이 이런 자신의 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맡았을까, 그리고 또 본인이 마지막 임지가 제주도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의 시기는 지났지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좀 사려깊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정에서 변론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나름대로 본인이 한때 자신의 일종의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자신이 새로 태어나서 변호사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 그런 각오를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굉장한 용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누구나 사람은 다 실수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가 자기의 아픈 부분을 딛고 자기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그런 각오를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분하고 다른 물의를 일으켰던 성 관련 법조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질환이었으니까.

[인터뷰]
숨기고 싶은 과거였을 텐데 이걸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까지 얘기를 하면서 변호를 맡으니까 참 변호사라는 직업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연관이 될 수 있고또다시 언론의 초점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왜 굳이 맡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들이 모여들어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분이 사진 찍지 마, 사진 찍지 마, 그러셨잖아요. 너무나 지금 대한민국에 얼굴이 많이 알려지셔 가지고 안타깝네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연음란죄 부분이 현직 지검장으로서 그런 상황이 경찰에 단속이 돼서 입건이 돼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제주지검장으로 계시면서 사실 이게 지금 230여 차례 38세 된 여행사 대표가 성매매를 알선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임을 하셨어도 조금 다른 변호사를 내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필 230여 차례 성매매 알선을 했고 상당히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본인의 물론 어떤...

[앵커]
본인하고 사실 전혀 상관이 없죠. 과거의 일과.

[인터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연상되는.

[앵커]
성 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인터뷰]
조금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려깊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어려운 얘기를 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했고 그게 더군다나 일종의 질환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용기를 냈다라는 부분은 또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