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서울 버스 감차 계획 “적자 매년 증가” vs "경제성보다 공공성"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9월 7일(수요일)
□ 출연자 : 김상신 서울시 버스정책과 주무관 / 유한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서울시의 시내버스 감차 계획,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서울시와 버스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신 주무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상신 서울시 버스정책과 주무관(이하 김상신):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방금 시민들의 이야기 들으셨죠? 이런 상황인데,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를 몇 대나 감차할 계획입니까?

◆ 김상신: 일단 목표치를 300대로 잡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300대를 내년 상반기까지 감축하는 거죠?

◆ 김상신: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 정병진: 계획이 그렇다는 건,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 김상신: 감차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0대라는 건 저희가 수요를 고려했을 때의 목표치고요. 이 부분은 시내버스 조합하고 운수 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정병진: 협의가 되면 감축이 바로 되는 겁니까?

◆ 김상신: 그건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운수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 정병진: 앞서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늘려도 모자라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콩나물시루가 되기 십상인데, 왜 줄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감차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 김상신: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입니다. 준공영제라는 것은 시내버스 운송에 따른 운송 적자를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취지인데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운송적자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재정지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 효율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감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위해서 적정 규모의 버스 대수 운용이 필요하다는 관련 연구와 지적이 계속 있어왔고요. 실제로 2004년 준공영제 이후로 서울시와 운수업계의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교통 여건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감차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로 버스 이용 승객이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약 4% 정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용수요에 맞춰서 적정 규모의 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병진: 운송적자가 많이 됩니까?

◆ 김상신: 작년의 경우에는 2,500억 정도 되고요. 한 해에 2,000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렇다면 감차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노선 같은 것도 안이 있나요?

◆ 김상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조합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목표치를 가지고 조합하고 협의를 시작한 것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병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재해보면, 줄이는 것보다는 버스 노선 상에 남는 구간이 있으면 그걸 더 버스가 필요한 쪽에 몰아주는 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신: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병행해 나갈 건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가 감차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버스 운영에 문제가 없는, 예비차를 최대한 감차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비차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운행은 하지 않고, 실제 운행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검사 등을 대비해서 보유하는 차량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는 현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감차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요. 최대한 예비차를 감차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병진: 예비차를 감차해서 운송적자를 보전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업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버스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니까, 예비차는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거군요?

◆ 김상신: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병진: 일단 버스 운송회사나 운전기사 분들은 일거리가 줄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김상신: 일단 운수업체에서 분명히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준공영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하고 운수업체가 서로 상생 가능한 대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분명히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차로 인해서 절대 인력의 인위적인 감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겁니다. 예를 들면 퇴직자가 발생할 때 자연 감축에 맞춰서 감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가지 논의가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버스 노선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요. 7124님, “예비차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안정상으로 예비차가 대비해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운행 중인 차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요. 예비차 없앴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 김상신: 저희가 예비차를 줄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유한 예비차를 다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적정 수준의 예비차량 보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건 운수업계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이 예비차 보유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비 차량을 당연히 보유하는 거고요. 거기서 저희가 판단한 잉여 예비차량에 대해서 감축을 할 계획입니다. 절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차원에서 감차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서울시 입장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상신: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서울시 버스정책과 김상신 주무관이었습니다.

------------------------------------------------------------

◇ 정병진: 이어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유한철 이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한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하 유한철):

◇ 정병진: 서울시 입장,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서울시 입장은 크게, 운수업자들의 적자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용객 수가 줄고 있다. 이 두 가지 큰 골자가 있습니다. 일단 버스 승객이 많이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 유한철: 단순 통계상으로는 약 4%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병진: 그러면 버스업체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줄면 요금을 내는 손님들도 줄어드는 격이니까, 적자 등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 유한철: 네, 아시다시피 준공영제는 서울시내 버스의 모든 수익금을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원가를 지급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감차 논란 이전부터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원가 이윤 등을 삭감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영이 어려운 회사가 증가하고 있고요. 앞서 주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버스 이용 승객의 무료나 환승할인 금액이 연간 4,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재정 지원 금액이 1800억에서 2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수치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민에게 들어가는 교통복지 금액의 절반정도를 저희가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병진: 그러면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버스운송 사업자들의 모임 대표 입장에서, 서울시의 감차 계획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유한철: 반대하죠. 왜냐면 일단 준공영제를 시작한 목적이, 2004년에 경제성보다는 시민 편의라는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약 1천여 대를 10년 동안 감차해왔거든요. 그러다가 배차간격이 지연되고, 이용 승객이 불편을 겪고, 다시 이용 승객이 감소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줄인다는 발상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감차를 할 때 버스운송사업자들 측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감차가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 유한철: 종전에는 저희와 협의를 해서 감차를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오히려 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배차 간격이 보통 7분 정도가 적정 배차간격입니다. 그런데 10분 간격의 배차 간격이 2,900여대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이용객들은 불편을 많이 겪는 거죠.

◇ 정병진: 그런데 서울시 입장을 들어보니까,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의 버스들을 큰 틀에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예비차량들, 실제 운행에 나서고 있지 않은 예비 차량들은 감축하면서 목표 대수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한철: 그것도 약간 모순이 있는데요. 예비차 자체를 처음에 측정할 때, 노선별로 비상시에 투입할 수 있는 적정 대수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비차가 많다, 적다고 하는 건 적정 대수를 다시 한 번 산정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예비차를 잘 활용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예비차가 만약 줄게 되면 안전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 유한철: 네, 예비차라는 게 수치상으로 적정 대수라는 건 첫 째, 고장이 났을 때라든가, 두 번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길이 막힌다든가, 그러면 배차 간격이 많이 벌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투입하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9호선을 연장했을 때, 혼잡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양동에서 여의도까지 버스 예비차를 투입해서,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에 투입하기 위한 예비차이고, 평소에도 정비라든가 배차간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예비차입니다.

◇ 정병진: 서울시에서 만약 내년 상반기까지 300대를 감차하겠다고 했을 때, 운전기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 유한철: 네, 앞서 자연퇴직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300대를 감차할 경우에 800~9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왜냐면 적정기사가 2.7명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정비원 있죠. 사무직원 있죠. 하다보면 800~900명 정도가 감축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에서도 당연히 고용불안을 우려할 거고요. 그러면 노사관계는 또 악화될 거고, 이런 악순환이 됩니다.

◇ 정병진: 이미 현장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 유한철: 많죠. 뉴스를 보고, 저희하고 협의한 적은 없었고요.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다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나오죠.

◇ 정병진: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와 입장을 맞춰 나가야 할 텐데, 서로 큰 틀에서의 골자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경제성, 시 재정의 효율성, 이런 거고요. 버스 운송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영의 공공성, 시민들의 발이다보니까 약간 적자가 나더라도 공적 측면에서 시가 보전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서로의 논리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서울시를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 유한철: 이렇습니다. 배차간격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면 잉여차량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도 배차간격이 지연되어서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보면 감차를 통한 극단적인 재정 절감 방식보다는 오히려 증차라든가, 예비차 투입을 해서 혼잡 노선도 해소하고, 배차간격 지연도 해소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감차를 동의할 수 없고요. 시민들께서 당장 불편이 있게 됩니다.

◇ 정병진: 네, 아무리 예비차를 줄이고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줄게 될 테니까, 배차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무리가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 유한철: 그렇습니다.

◇ 정병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한철: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유한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