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한 비용 7억 원" 검사와 동창의 일그러진 우정

■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수희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광진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스튜디오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백현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죠. 부패와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폰서와 사건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 굉장히 잘나가는 검사였던 모양이에요.

[인터뷰]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특수수사통이고 또 특이한 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상대 출신이다 보니까 우선 증권이라든가 금융 관련된 수사를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특수수사통으로 통하면서 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앵커]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인터뷰]
그리고 70년생이니까 24살에 시험이 됐더라고요, 사법시험에. 그리고 23년차 정도 되는 검사인데 문자 주고받은 것을 보면 총선으로 국회의원도 되고 싶어하고 검사장으로 승진도 하고 싶어하고. 아마 그건 처가 어련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녹취록 말씀하셨는데요. 녹취 내용 이 정도 내용이면 사건 무마청탁 의혹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 내용 일단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 이거 보시면 어떤 내용의 녹취가 있냐면 너 문서에 쓴 게 뭐야? 어디 내려고? 대검? 그러면 다 끝이야. 친구 죽는 거 볼래? 검사는 나한테 왜 그래.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그만큼 했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평상시 스폰검사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유착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게임업체를 운영하는 사실 서울의 B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김형준 부장이 총학생회장을 했고 그다음 친구인 게임업체 대표는 학급 반장을 했던 그런 사이인데요.

사실 상당히 사업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스폰 그다음에 향응 제공이라든가 편의 제공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했었다 이런 측면이 엿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기나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상당히 방패, 방어막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측면은.

[인터뷰]
그런데 사건이 돼서 기소가 돼서 법정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김 부장검사가 지금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고양지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양지청의 검사를 찾아가서 이 친구 김 씨에 대한 구명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팔고 다니니까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김 부장검사 말에 의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포괄적인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건은 대가성이 있느냐거든요. 그동안의 향응 제공을 받은 건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향응 제공을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친구 김 씨에게 그러면 어떤 대가를 해 줬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문자 주고받은 것을 봐서는 내가 너 위해서 애쓰고 있어라고 보낸 거죠. 그렇지만 실제 정말 애를 썼는지. 법정에 가서 저는 그걸 부인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지청에 있는 검사가 자기랑, 그러니까 김형준 부장검사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랑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이걸 이관을 그쪽 고양지청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고소하면 그 사건이 거기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 애꿎은 사람 하나 불러다가 날 고소해줘. 그래서 실제로 고양지청으로 간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남부지검에... 2016년 4월에 이 친구 김 씨가 고소를 당해요, 70억 정도의 사기횡령으로. 그게 서울남부지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김 씨가 자기 수사하는 검사가 자기를 세게 수사를 하니까 너 제대로 한 거 맞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연수원 동기인 검사가 있는 고양지청에 친구 김 씨의 사건이 고소가 된다면 고양지청으로 서울남부지검에사건을 넘기겠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좀더 너를 위해 구명로비를 하기가 쉽다 그런 취지로 꼬셔서 고양지청에 고소가 됐어요, 실제. 그런데 막상 거기 가서는 김 씨를 잘 봐달라가 아니라 내 이름을 팔고 다니니까 수사를 엄정하게 해달라고...

[인터뷰]
그러면 사기를 친 것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인터뷰]
이겁니다. 지금 이수희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5월달에 감찰보고가 됩니다. 비위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이중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 뒤 잘 처리해 줄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검의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여의도 모 호텔로 불러서 다 너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런 측면인데요.

지금 고양지청 차장검사가 내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그쪽에서 수사를 하도록 해 놓겠다 하고서 감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걸 압니다, 김형준 부장이. 그러니까 나중에 감찰 대비나 수사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양지청에 가서는 정작 지금 이 사람이 내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는데 내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나를 더럽히고 있다.

내 명예를 손상시키는 측면이고 부장인 나를 이용해서 지금 뭔가 헛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하기 때문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해 줘라고 하는 근거를 남기는 그런 이중플레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오늘 공개된 녹취록과 그리고 과거에공개됐던 SNS를 종합해 보면 거짓진술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난다. 핸드폰을 없애라든지요.

[인터뷰]
그게 보통 이런 수사를 방해했을 때 진범을 숨기거나 그럴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은 하는데 저 정도를 가지고 그런 교사범이라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은 저 정도를 가지고는 처벌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유죄가 나오기에는.

[앵커]
법이 상식하고 거리가 있어요.

[인터뷰]
지금 제가 대가성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에 법원에 사건이 계속돼있잖아요. 엄청나게 쟁점이 많아요.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공소시효에서부터 대가성을.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김 부장검사는 대가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 나는 친구 김 씨를 위해서 구명을 해 준 게 없다, 나는. 내 사건에 대해서 덮고 다닌 건 그건 지금까지 얻어먹은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뇌물죄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무죄가 나오도록 사전작업을 한다고 봐야 돼요.

[앵커]
그런데 이게 구속된 친구 김 씨는 7억 정도를 내가 술하고 밥 사고 다 샀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그 사람 얘기 7억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풀려진 측면도 있을 거고.

하지만 깎고 깎고 해도 이게 억대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금액이 그 정도면 그건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게 진짜 뇌물로 인정을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뇌물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굉장히 높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 액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7억이면 몇 년 동안에 몇 명이서 먹어서 개인적으로는 얼마였는지 지금 김 부장검사의 사건은 조사를 하고 기소가 돼서 재판에 갔을 때도 아주 여러 가지 쟁점으로 치열하게 다퉈질 문제예요.

[앵커]
내연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내연녀 문제는 지금 SNS 메신저상에 상당히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물론 내연녀라고 지칭이 되는 사람도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신저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수사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틀어졌다. 그런데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생일인데 잘 이야기했다.

그다음에 정말 완전히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내가 선물하면 좋겠다고 해서 오피스텔 부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5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여자친구로 지칭이 되는 업소의 팀장급 여직원이라고 합니다. 그 여직원에게 500만 원도 실제 계좌로 보냈단 말이죠.

이런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내연녀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김형준 부장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여자친구, 내연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는 것이죠.

[앵커]
저는 그 사람이 내연녀가 실제로 있든지 없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가 굉장히 얽히고 설켰다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검사장도 되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계에도 진출하고 싶어했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씁쓸하게 합니다.

이런 의혹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사람이 정계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