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野 의원들과 '격돌'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한 추가 의혹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근거를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또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로 황교안 총리하고 이재정 의원이 나란히 이름이 올랐습니다. 특히 두 명은 서로 눈싸움까지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대결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대정부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거리가 있습니다. 총리하고 질의하는 의원들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충돌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어제는 이재정 의원이 하나의 달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연말에 의원실에다가 배포한 달력입니다. 문제는 그 달력에 매달려 있는 끈이 오방낭 끈이라는 거죠.

이번에 최순실한테 PC에 나온 것이 오방낭인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축하 행사 때 오방낭 행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종의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하나의 증거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직접 보라면서 지금 총리한테 직접 단상에서 내려가서 총리한테 던지다시피 건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경우를 벗어난 것이다. 그 때문에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아주 눈을 마주보면서, 쏘아보면서 긴장의 국면을 펼쳤는데요. 결국 이재정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로 대변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여러 가지 사교적인 그런 무리들에 빠져서 국정을 농단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싶었던 거고.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에서 샤머니즘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건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양쪽 간에 일종의 충돌이 벌어졌던 겁니다. [앵커] 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오방낭이라는 게 워낙 화제의 단어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오방낭 이퀄 샤머니즘처럼 돼버리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샤머니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100만 이상 모일 거라고 추정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야당에서 긴급현안질문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크게 근거가 뚜렷한 내용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최순실 게이트가 탁 터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상상도 못했던 게 다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여기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던지면 국민들이 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촛불집회를 대비해서 어찌 보면 다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게 많이 얘기는 하셨는데 이런 얘기들도 국민이 믿게 된다는 것 자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최순실 씨와의 인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또 사설정보지, 지라시를 통해서 이름을 아는 게 전부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하나 일관된 건 최순실을 아느냐의 질문에 안다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호성 부속비서관 정도만 어쨌건 그 통화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에 안다라고 한 거고 안종범 전 수석도 옷깃도 스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정권에서 어쨌건 끌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데 최순실 씨가 요즘에 언론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디를 개입했냐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것을 개입하지 않나느냐를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거의 국정의 모든 부분에 개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랐다는 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황교안 총리가 물론 최순실 씨는 압니다라고 대답하기 힘드시겠지만 국민들의 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는 믿기 힘들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황교안 총리가 검사 생활을 오래하셨죠.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공안검사를 하셨습니다. 공안검사는 정치인들 사건을 많이 다루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2014년 말에 소위 말하는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는 또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를 총지휘하는 책임지는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도 최순실 씨 의혹이 여러 가지 불거졌고 검찰은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전혀 모른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황 총리 입장에서 최순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알았다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도 이 여러 가지 사태들에 대해서 지금 수습하는 책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많이 본인 스스로도 당혹스럽고 갑갑한 측면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황교안 총리는 어제 앞서 얘기한 이재정 의원뿐만 아니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도 신경전을 벌였는데 두 분이 경기고등학교 동창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경기고 72회 동기입니다. 72회라고 한다면 고교 입시가 있는 마지막 시험 기수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동기들이라도 상당히 각별한 사이일 수 있는데 두 분은 서로 걸어온 길이 워낙 다르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분은 공안검사 한 분은 운동권 출신으로 상당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우의를 가져왔는데 두 분의 관계가 틀어졌던 이유는 아마 삼성X파일 사건 터졌을 때 그때 황교안 총리가 당시 서울지검 2차장 검사로 이 사건을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노회찬 의원이 폭로를 했어요. 그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친구인 황교안 총리하고 상당히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황교안 총리가 총리로 지명을 받았을 때 인준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서 친구인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두 사람 관계는 아마 제 생각에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최순실 씨 의혹을 둘러싸고 한 분은 수습하려는 국면,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고 한 분은 의혹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창과 방패의 역할로 부딪치다 보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가 드러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고등학교 동창이시기는 하지만 너무 살아온 길이 다른 상황에다가 지금은 사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저는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황교안 총리는 사실 총리에서 물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되지 않으시면서 어쩔 수 없이 대정부질의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 총리 입장에 뭐라고 답변하기 난감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어제 있었던 상황들이 나오는데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실세 총리가 최순실 씨 아니었냐, 나머지는 다 껍데기 아니냐 하니까 황교안 총리가 버럭하셨어요. 약간, 당연히 기분 나쁘시겠죠. 본인이 총리였는데. 그래서 너무 속단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거는 속단 그러니까 서두른 판단이 아니라 늦은 판단이다.

지금 와서 하니까 늦은 판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황교안 총리가 본인이 더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최순실 씨는 관계없다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황교안 게이트냐라고 비꼬기까지 해서 굉장히 두 분 사이에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겁니다.

[앵커]
또 국회에서는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개통한 대포폰이라고 하죠.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안민석 의원이 제기했는데 먼저 어떻게 제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것이 최순실의 아바타 장시호가 사용했던여섯 대 대포폰 중에 한 대입니다. 이들은 폴더폰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대포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개를 개설해서 그중의 하나를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포폰이 장시호 씨가 여섯 대를 개설해서 대통령께도 드렸다는 대포폰입니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용했다면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앵커]
어제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이 부분은 아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시호 씨가 아까 사용했던 대포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그래서 저걸 어떻게 구했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나중에 같은 기종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고요.

이게 실제로 장시호 씨가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검찰에 소환돼서 대부분 다 대포폰을 썼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두 대 정도, 최소 두 대 정도의 대포폰을 가지고 있었고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도 6개에서 7개 정도의 대포폰이 있었고. 그리고 최순실 씨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휴대폰을 닦아서 주는 게 2G폰입니다.

그것도 대포폰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한 내용도 녹취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대포폰을 사용했을 거라는 개연성은 꽤 많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거죠. 안민석 의원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검찰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전화통화 내역을 검증을 해 보고 지금 남은 대포폰들을 분석하다 보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폰만 사용했는지 아니면 대포폰도 사용했는지 나올 텐데 저는 이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정부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인가요?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했었습니다.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 이게 다들 사실 범죄에 악용되는 것들인데 청와대에서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다른 핵심 측근들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정권의 도덕성 측면이나 법적 측면에서 거의 최악으로 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포폰이 불법행위에 주로 쓰이는 건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저걸 사용했다면 정말 파장이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인터뷰]
파장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정호성 비서관이 휴대폰을 압수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상대 통화자들을 많이 추적을 하고 예를 들면 청와대에 등록되지 않은 폰들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힐 경우는 아마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2010년도 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때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뭘 밝혀냈냐면 그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KT 사장한테 요구를 해서 KT사장이 대리점의 자녀 이름으로 대포폰을 개설해서 줍니다.

그걸 이용해서 증거물을 불법적으로 파기하는 그런 데 대포폰을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직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대포폰을 썼다, 이 부분이. 그런데 그때의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이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앵커]
국정농단 의혹이 의료계로까지 번지면서 세월호 당시 7시간 행적이 성형시술 받은 거다,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

[인터뷰]
사실 최근에 보시면 성형외과가 이번 정권에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단골인 성형외과, 일반의입니다. 전문의도 아니고. 그 성형외과 바로 밑에 가족들이 하는 의료기기하고 의료화장품 업체가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걸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요.

그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딱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결국 세월호 7시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성형외과나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차움이라는 병원에서 지금 어쨌건 주사제를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가 가져나갔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항간에 제기가 됐던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거나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급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5차례 정도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그게 대면보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성형시술은 유언비어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은 정말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당일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딱 나와서 방송에서 했던 얘기,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왜 구조가 안 됐을까요라고 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된 팩트잖아요.

과연 15차례나 걸쳐서 상황보고를 받은 분의 멘트일까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연국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해도 국민들은 청와대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했던 게 다 사실로 밝혀지는 과정이 되다 보니 신뢰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뭘 하고 계셨는지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