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재용 구속수사, 박대통령 뇌물죄! 법원 시험대 올랐다"

노회찬, "이재용 구속수사, 박대통령 뇌물죄! 법원 시험대 올랐다"

-특검 결정, 관례에서 벗어나는 용단. 고심 컸던 것.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불구속) 회사 경영 공백 배려. 많이 봐준 셈.
-삼성, 뇌물 주고 대가 받은, 주고받은 거래 분명히 확인된 사안
-법원, 시험대 올랐다. 영장 발부할 것.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 반드시 필요하다
-경영난 이유로 법의 심판 피하려는 행태, 되풀이되어서는 안돼
-최순실 비선실세 찾아내고 정유라와 승마까지, 삼성 적극적인 로비력에 의해 만들어진 통로
-최순실, 여태 지은 죄를 보자면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하는데 오히려 배 째라는 식, 몹시 유감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반드시 적용될 수밖에 없어
-문재인 전 대표 사드 발언, 국민 생각에 배치되는 판단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 대상이 삼성이라는 데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특검의 결정, 발표 시점 카드를 오랫동안 만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회찬> 시간을 많이 가진 것으로 봐서 고심이 컸던 것 같고요. 그간 법적 논리는 다 갖췄다고 봅니다만, 재계 총수를 구속 영장 신청하는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태 관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용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 곽수종> 관례에서 벗어나는 용단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이들은 불구속했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 노회찬> 아마도 그 측면에서는 회사 경영의 공백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한 가족의 경우 일가를 다 구속시키지 않는 경우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 곽수종>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보시기에 일반 자영업자나 서민들도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가족 중에 일부만 구속하고 생계를 유지할 부분은 면책해주는 게 우리나라 법이었습니까?

◆ 노회찬>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렇게 한 적은 있어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정을 다 봐주진 않죠. 많이 봐준 셈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삼성은 지금 많이 봐준 셈이라고 한 그 부분, 우리 역시 지금 강요, 공갈 당했다, 피해자다, 이런 입장입니다.

◆ 노회찬> 삼성은 사실 이번에 연루된 대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낸 셈인데요. 그러나 어느 기업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긴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서 벌써 국민연금의 계산으로는 7백억 원 정도를 저평가해서 그만큼 돈을 절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고요, 뇌물을 주고 대가를 받은, 주고받은 거래가 분명히 확인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분명히 확인된 사안인데, 특검에서 고민을 했다. 그건 기업의 경영, 삼성이라는 위치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민한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저는 법원도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보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다 증거가 분명한 것만큼,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할 거로 봅니다.

◇ 곽수종> 평소의 삼성에 대한 노회찬 의원에서 가지신 정확한 지적, 날카로움, 이런 것을 봤을 때 삼성이 그동안 사법부, 검찰과 법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맥, 이런 것들이 이번 구속영장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그동안 삼성은 놀라울 만한 로비력을 사법부에 발휘해온 것은 사실이고요. 재판을 늦추거나 죄를 경감시키거나 여러 작용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그러한 시도에 사활을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와 다른 것은, 이번에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그렇다고 하면 장충기 사장이나 최지성 비서실장, 이런 분들을 차라리 먼저 구속영장 신청하고 그분들의, 방금 말씀하신, 로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순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노회찬> 증거가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곽수종> 구속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곽수종> 액수가 430억이란 말입니다. 지금 경제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되면, 늘 하는 말입니다. 삼성이 지금 하만과 M&A도 추진해야하고, 여러 가지 삼성이 가진 이미지나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SK와 롯데도 은근히 이런 것을 바라는 눈치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로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경영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실은 구속되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 대형 로비를 했다는 점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미 삼성전자의 0.8% 투자하고 있는 네덜란드 연기금,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연기금에서는 지금 삼성그룹에 질문서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UN 책임투자 원칙이라고 해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원칙도 있어요. 이미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기업의 일탈이 야기시켰는데, 그것을 바로잡을수록 오히려 한국 기업의 투명성이 더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경영난 등을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행태가 이번 건에서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삼성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매번 지금 헌법 체제 하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은근히 암묵적으로, 어떤 때에는 명시적으로, 기부에 대한 압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 노회찬> 그런데 저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은 분명히 청와대 쪽에서 먼저, 대통령이 기부 제안을 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요. 그러나 최순실 씨라는 비선실세를 찾아내고 정유라와 승마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은 삼성의 적극적인 로비력에 의해 만들어 낸 통로라고 보이기에, 이것이 강요에 의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곽수종> 지금 청취자 한 분, 2236번 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올해 화두는 대한민국 재벌이 이제는 대기업 위주의 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구조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 않나.”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대기업을 일부러 미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벌 집단들에 대해 여태 특혜를 준 것은 사실이고요. 그 특혜의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아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 나쁜 고리를 끊자는 거고요. 시장 경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나 그런 곳에 좀 더 배려하는, 재벌기업에 대한 배려보다는, 특혜보다는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배려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정의당에서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과는 조금 다른, 대기업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 노회찬> 저희 경우 이른바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로비자금, 이런 것을 대지 말고 떳떳하게 세금을 내라, 그래서 법인세 인상안도 내놨고요. 재벌의 어떤 편법 승계 등을 더 가혹하게 규제를 해야 하고요. 작은 투자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게 되는 순환출자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가혹하다는 표현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내는 만큼 내라는 거죠.

◇ 곽수종> 보통 법인세가 OECD 회원국들 평균이 어느 정도입니까?

◆ 노회찬> 지금 우리나라가 명목상 23%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 감면되는 게 많아서 유효세율과 같은 것을 보면 실제 내는 돈은 많이 봐야 16%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도 다른 나라에서 최고 구간은 50% 정도 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겨우 35%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보면 오히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세금 많이 내면 국민을 위해 쓰일 텐데요. 그것을 세금 한사코 안 내려고 하고, 뒷돈으로 최순실 일가나 이런 식으로 돈이 가고, 그 대가로 부당한 특권을 받는, 특혜를 받는, 이러한 부당 거래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 곽수종> 오늘 노회찬 대표께서도 보셨겠지만, 탄핵 절차 5차 변론에 드디어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득 취한 것이 나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어딜 통해서 돈을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까지 하면서 큰소리까지 쳤다고 합니다. 증거 있냐, 나 억울하다, 나는 살아도 산 목숨 아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닙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여태 지은 죄를 보자면 국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 해야 하는데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고요. 오히려 배 째라는 식 아닙니까. 정말 대통령도 마찬가지 태도를 국민 앞에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 곽수종> 방금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지난주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천정배 대표께서 대통령과 필요적 공범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뇌물죄에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사실상 재산이 섞여 있다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혼연일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받은 것이 대통령이 받은 거고,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에게 돈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뇌물죄에 있어서도, 최순실 씨에게 돈을 준 것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대통령도 뇌물죄에서 반드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곽수종>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결과에 따라 상당히 지켜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노회찬> 네, 또 K스포츠, 미르재단에게 낸 것 자체가 대통령 때문에 낸 것 아니겠습니까.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죠.

◇ 곽수종> 말씀 나온 김에, 대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 대권 후보로 심상정 대표께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셨죠?

◆ 노회찬> 다음 주 선거 공고를 하고 후보를 접수받게 됩니다.

◇ 곽수종> 지금 반기문 전 총장 대선 행보,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선거 사실 몇 달 안 남은 셈인데요. 봄에 치러질 거로 많이 예상되는데요.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분의 정치적 견해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대통령 선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문재인 전 대표, 오늘 사드 발언 관련해서 말 바꿈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여태 사드에 대해 반대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고, 무엇보다 다음 정권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미루자고 요구했는데요. 사실상 다음 정권에 가도 미국과 한 번 맺은 협약이기에 바꾸기엔 어렵지 않나, 이런 입장을 취한 건 여태 태도와도 다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한미 동맹이라는 건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고 유지되고 있는 게 한미 동맹인데요.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분쟁에 미국 편을 드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국민이 꽤 되는데요. 그런 생각에도 배치되는 판단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 곽수종> 노회찬 정의당 대표께서 제가 경제 관련된 질문을 하면 마치 평소에 늘 알고 계셨지만 벌써 법인세 내용도 말씀해주시는 것을 보면 당 이름을 정의당에서 경제당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 노회찬> 네, 저희는 정의 중에서 경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여러 가지 노력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노동 정의, 시장 정의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로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