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찬반 세대결 가열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앵커]
이번 주말도 광장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시점부터는 이 찬반 집회 한 회, 한 회가 중요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네, 하여튼 다음 주 정도에 헌재의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2시부터 태극기 집회, 6시부터 촛불집회에 많은 인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 하긴 한데 이 정도에서 저는 촛불집회하고 태극기집회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촛불집회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언론의 고발 이후에 문제가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문제 그리고 최순실과 그 무리들에 대한 농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광장의 촛불 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이 100만, 200만, 300만, 지금까지 나온 연 인파가 1200만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받아냈고 또 스스로 자진 사퇴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고.

총리도 넘기겠다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러다 결국 국회에서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대통령 권력의 위협하고 그리고 농단적 성격에 대해 확실하게 국민들 이름으로 그것을 단죄하고 그것을 개혁과 변혁의 문제로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나가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인터뷰]
촛불에 대한 의미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 지적하셨다시피 다음 주로 사실상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탄핵심판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 진영의 마지막 기싸움, 마지막 세력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헌재의 판결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헌재 판결이라는 것이 형사상의 유무죄를 따지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

대통령 직무에 대한 파면, 이 유무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론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아주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말 집회 때마다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양분화되어서 하는 이유 자체가 여야의 여론의 향배 자체를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겠다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면 왼편에는 탄핵 찬성 측,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반대하는 오른쪽에 태극기 집회가 열렸는데. 오늘 낮에 쭉 펼쳐졌던 그림입니다.

특히 반대집회는 2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방금 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종 선고가 나와도 이 주말집회는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 계속되지 않겠냐. 하여튼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간에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것은 헌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헌법이 국가의 기관입니다. 근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위헌이다,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불만을 표시한다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든가 헌재 재판관들을 위협한다든가 이런 행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란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헌정 질서의 위기와 위험을 초래하는 발언들입니다.

여기서 이후에 헌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에 그러한 식의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 지금도 저는 그래서 지금의 국면이 헌정 질서의 위기 국면까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촛불집회에 나오신 분들도 아까 제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만 불안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권력 자체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연속선상인 황교안 대행한테 가 있고.

또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여러 가지 루머나 소문이 돌고 있고.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에는 친박 단체들 중심이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많이 나오면서 뭔가 급진적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대하는.

보수층의 어떤 염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거기 나오시는 분들도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런 부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정치적으로 상당히 소요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게이트 사건, 탄핵심판에 대한 부분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염이 됐느냐면 원래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문제는 정이냐, 불이냐의 문제.

국정농단의 문제였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실상 조기대선에 점쳐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어떤 형태로 나더라도 결국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다.

[앵커]
오염이 됐다, 안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시각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변모하는 측면이 있다, 이걸 강조해 주신 거잖아요.

이번에 오늘도 대선 일부 주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권주자들이 참석했다는 부분,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했다는 부분 자체가 사실상 이런 것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 그 부분이 사실 원론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촛불시위가 가져다 주는 부분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이냐, 불이냐의 문제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애당초에 시발점이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 실익과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위 자체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변모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가지 우리가 좀더 중요하게 짚어 봐야 할 부분이 이렇습니다. 탄핵심판이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실질적으로 조기대선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이뤄지는데 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심리, 이 부분이 과연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최순실 게이트에 화가 난 사람들이 징벌적 개념으로 투표에 임할 것이냐. 아니면 징벌적 개념에 반대하는 저항적 개념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정치적 함의를 담아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결과 여부 없이 계속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것입니다.

[앵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정치적 혼란이 결국 대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 해결책이 조기대선밖에 없는 것인데 하여튼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그것은 대선은 하여튼 간에 당겨지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태극기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당 관계자들 친박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세력들을 계속해서 기반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반면에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문재인과 특히 이재명. 두 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촛불집회의 최대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인데. 저는 아직도 촛불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불안감도 있겠지만 촛불을 통해서 나왔던 변혁적이고 개혁적인 민심 자체가 정치권에 전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이재명 가장 수혜자인 이 두 사람이 과연 그 부분들을 대선 국면이라든가 이후 국면에서 어떻게 그걸 반영해내면서 제도화시킬 거냐.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엄정하게 평가돼야 되고 또 국민들이 냉정한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빠르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10일. 그리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수도 있어요. 13일. 이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준은 뭐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과연 국민에 대한 주권의 의무를 다했느냐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법치를 위반했느냐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 주권에 대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대통령이 제대로 행사했느냐. 아니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편취하도록 그 국민 주권을 최순실이라는 개인한테 넘겨줬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탄핵 심리 자체에서도 국민 주권에 대한 위반 부분이 가장 많은 증인을 신청했고 가장 많은 신문이 이뤄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소추위원단 쪽은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부분을 관여를 할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했고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것을 용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연설문 등 일부분에서 참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치의 위반에 대한 문제는 결국 K재단과 미르재단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작성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 사적 이익을 편취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공범적 위치에 있느냐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헌재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탄핵에 대한 기각과 인용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번 탄핵심판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장일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소수 의견 재판관의 이름과 그 결정 내용이 최종 결정문에 나온다면서요?

이게 압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인터뷰]
굉장한 압박이 되겠죠. 실제로 헌재 재판관 9명, 8명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여덟 분이죠. 재판관들이 사실상 신변에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이 24시간 동안 보호하고 호위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을 것이고 지금 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재판 선고 날짜를 당기기 위해서 일요일에 일하고 오늘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스스로 압박도 받을 테고 또 그것이 명단이 공개되면 내가 찬성했다, 내가 또 반대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헌재까지 가게 된 배경 같은 것도 많이 보시지 않을까 봅니다.

탄핵을 통해서. 그 이전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이냐. 물론 법리적인 판단도 있지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후에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

그런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 아마 재판관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소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 분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헌재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8명의 재판관 중에서 7:1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6:2로 끝날 것이냐, 소수 의견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7:1로 끝나거나 6:2로 끝나게 돼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기각을 요청하는 소위 태극기 진영 쪽에서는 소수 의견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자체를 어쩌면 탄핵기각에 대한 불복종 사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소수 의견에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 이 불복에 대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치권에서 다음 주부터 민주당을 시작으로 해서 각 정당이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당 공식 입장들이 발표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정치인들마저 거기에 가세해서 불복하겠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에 불복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인 민주당부터 이런 부분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차례로 자유한국당까지 이 부분을 하면서 헌재 판결에 대한 영향력, 후유증들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권이 성숙하다면 괜찮겠죠.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민주당에서 하는 건 얘기가 돼요.

[인터뷰]
이번 사실상 탄핵 심판 사유를 보면 촛불과 태극기집회를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변수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인들이 있죠. 뭐냐하면 정치적 후진성이 굉장히 농후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정치적 후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대의정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광장정치에 정치가 끌려가는 기성정치가 여기에서 계도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고 광장정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수동적 위치가 되었다는 점.

또 그것을 실익적으로 이용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통합적 차원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어떠한 형태든지 수용하자, 이런 대승적인 구호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는 게 씁쓸한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의 결과는 차차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특검 수사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종료되고 나서 특검이 맡았던 수사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맡게 됐습니다. 특검이 수사했던 만큼 수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상당히 양측면으로 저는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못했던 부분들을 특검에서 상당히 부분을 파헤치고 또 그 파일이 그대로 오고 또 국민의 시선도 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하겠느냐는 문제. 지금 예를 들면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황교안 대행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가해지고 있는 검찰의 칼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 대행 체제에서 검찰이 진짜 특검만큼 자유롭게 또 검찰의 명예를 다시 한 번 회복하기 위한 수사를 할 것이냐.

결국은 하다가 예를 들면 대선국면에 들어가면 또 흐지부지되다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나마 검찰이 자신의 떨어진 명예, 이런 부분. 특검으로 넘어갔던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검찰이 정치검찰이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권력교체기 아닙니까? 권력교체기에서 검찰이 취했던 태도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정치적인 태도가 많았어요.

97년도에 DJ비자금 선거 전에 수사를 안 했다든가 이런 측면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검찰의 수사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대선국면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당에서 분석을 하겠지만. 그러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 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될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인터뷰]
특검에서 사실상 90일의 수사를 종료하고 예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건부 기소 중지의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검찰로 넘길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기소중지보다도 오히려 뇌물죄로 입건한 상태에서 하는 게 더 낫죠. 이 부분은 특검의 수사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바로 즉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꼬를 사실상 특검이 터준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 자체는 검찰에서도 충분한 문서라든가 자료라든가 증거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작년 11월달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다의 부분은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결국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인사권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다음 정권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앵커]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터뷰]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앵커]
박영수 특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회를 쭉 그동안은 잠잠히 있다가 이번에 밝혔잖아요. 삼성과 블랙리스트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0%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그거였습니다. 요건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박수 소리는 있는데 박수 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수사기간이 좀더 있었으면 충분히 입증했을 텐데 이 수사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병우 수사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8월에 이미 집권여당쪽에서도 우병우 수석에 대한 처리를 요구한 상황이고.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것을 가볍게 처리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 되겠고.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로가 있습니다마는 검찰 수사의 의지는 명약관화하게 차기 정부가 어떤 형태로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검찰 수사에 대한 전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중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영수 특검이 기자 간담회 소회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특검은 중요한 일을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조준이 구체적으로 나가지 못했던 측면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상의 자유까지도 청와대라든가 권력에 의해서 농단됐다는 블랙리스트 문제라든가 또 온 국민이 분노했던 이대의 사학비리 문제, 더 중요한 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켰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삼성의 회장을 구속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특검이 있었어도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한테 불구속 집행유예로 끝났었거든요.

이 사건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정경유착이라는 과거의 70년대의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정경유착의 고리를 상당히 끊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하면 만약 특검의 지금 범죄 피의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의 승계를, 경영승계를 도모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사기업과 민간기업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대통령 권력을 동원했다라면, 사실이라면. 그런데 검찰에서 그렇게 기소했고 또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마는.

[앵커]
판결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인터뷰]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삼성의 어떤 경영권 승계마저도 대통령 권력으로 했다는 특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검 수사가 이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좀 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입건이 너무 무리한 법 적용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뇌물죄의 속성상 사실상 실질적인 현금이 오고 가지 않더라도 말로만 구두약속을 한 것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명시적인 언어 즉 이 경영권 승계 문제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조건으로 돈을 줬습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 언어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뇌물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있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법리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문화예술계 기관들이 거기에 올라온 사람들이 과연 법적으로 이익을 보호받을 단체들이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다가 그걸 리스트에 오르는 바람에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블랙리스트라고 이야기했지 통치권 차원에서 문화 예술에 대한 공익적 기반으로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법리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논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어떻게 수사를 이어가야 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선 정국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주자 첫 합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있었는데. 연정, 사드, 재벌 개혁, 이런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결국에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 간의 싸움이죠. 그 부분을 대연정에 대한 문제하고 사드 배치 문제 두 가지로 아마 토론회에서 맹점 사항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연정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를 상당히 공격하는 그러면서 사실상 안희정 후보의 선한 의지 발언부터 해서 너무나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서 실질적인 중도층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들,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후보는 대연정 부분을 갖고 안희정 지사를 굉장히 공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지사는 그러나 대연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것이고요. 사드 배치 문제는 세 후보가 다 달랐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반대했고요.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권에 가서 해야 된다.

[앵커]
사실상 반대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글쎄요. 처음에는 문재인 후보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요. 차기 정권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마저도 보내지 않겠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사드 배치하는 한국의 성주를 정밀타격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반대냐, 찬성이라는 측면보다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현재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덜컥 받아버렸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아무 대책 없이 받은 거예요. 중국 간 대미 관계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주자들이 결국 내세울 때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관계라든가 한미동맹 관계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측 관계로 가져가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주자들 간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토론회가 계속 이어질 텐데 특히 민주당 내 그런 대선주자들의 토론에서 사드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인터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우선 이것부터 짚어봐야 됩니다. 뭘 짚어봐야 하느냐면 이번 예를 들어서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예년 대선과 뭐가 다른 점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핵심 이슈가 될 만한 정책도 없고, 공약도 없고, 기간도 짧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라든가 각 당의 경선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흥행이 되느냐.

이것이 대권을 유리한 고지로 가는 아주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연정 문제도 그렇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금 관광업계라든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통제 아닌 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고 따져본다고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문재인이라든가 유력 후보들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사드에 대해서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력한 문재인 후보라든가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사드에 대해서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철회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응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의미있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보수 진영에서 요즘에 라이징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우택 원내대표와 박맹우 사무총장 사이에 주고 받은 그 메모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드가 더 하나 생긴 거죠. 황교안 대행에서 현재 경남지사를 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카드가 생긴 거죠. 홍준표 지사는 정치인입니다.

황 대행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보수층의 나름대로 기반을 갖고 있는, 그리고 정치를 오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황 대행보다는 황 대행은 아무래도 딱 박근혜 정부의 연속성이라고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지지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갇혀 있을 수 있는데 홍준표 지사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또 말도 상당히 한국의 트럼프처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러면서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으로 봤을 때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반가운 생각을 갖는 것인데.

[앵커]
홍준표 지사와 황교안 권한대행 이제 두 사람의 경선은 사실상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시사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희망사항 아니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흥행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흥행 카드가 뭐냐 황교안 출마하고, 홍준표 출마하고 여기에 유승민까지 같이 단일후보의 경선에 나서준다고 그러면 이것만큼 좋은 어젠다가 없다는 것이죠. 흥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 아마 메모 자체는 그러한 희망사항을 그린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당의 주류세력들은 과연 홍준표 지사가 대선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예를 들면 한국당이 자리 잡을 경우 통제가 되겠느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홍준표 지사는 양박이라고까지 했고 스스로 자기 혼자 사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통제가 되겠느냐. 한국당의 주류세력은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