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끝까지 승복 메시지 없어

■ 이기정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밝히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국민통합을 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면서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이기정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행보 등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이정미 권한대행 마지막 퇴임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3월 10일 헌재 판결하고 큰 맥을 같이 하는, 그 정신이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갈등과 분열 진통스러웠는데 이걸 극복하고 앞으로 헌법 가치를 공고화하면서 자유와 평등, 성숙하게 거듭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취지 아닙니다.

지난번 선고 때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 하는 이번 선고는, 결정은 더 이상 국론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그런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오늘 퇴임사도 역시 큰 줄거리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것도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의 퇴임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님 퇴임식이 TV로 생중계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정미 재판관의 역할이 무거웠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갈 때는 아주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조용한 자리인 줄 알았더니 가서 봤더니만 폭풍우 치는 바다였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격동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다 제도화적으로 분출되는 과정에서의 고민 같은 것들을 얘기한 것 같고 두 가지의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했다라는 것을 밝혔고 더불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결국 질책과 성원, 양쪽 다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에도 큰 선물이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되는 그런 갈등과 반목이 없어지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는 소명,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2011년이었죠, 최연소 헌재 재판관에 임명돼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탄핵 결정문을 낭독하게 됐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심판을 이끌며 숱한 화제를 낳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지금부터 장민정 앵커가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를 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당시 역대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에 오른 이 대행.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에 가까운 공세에 때때로 뒷목을 잡기도 했지만, 대체로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게 재판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평우 / 대통령 측 대리인 :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해에 따라서는 (재판관이)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정미 / 헌재 소장 권한대행 : 저희 재판이 공정하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는 것은….]

그런데 이정미 대행, 역사적인 탄핵 선고의 날, 작은 실수를 했죠.

머리에 만 헤어롤을 깜빡 잊고 그대로 출근한 건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모습에서 탄핵 심판을 위해 밤새 고뇌했을 이 대행의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또 가수 윤종신 씨는 아름다운 실수에 가슴이 뭉클했다는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당분간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선애 변호사가 지명됐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헌재의 결정은 끝났습니다마는 당분간 오늘도 차량이 석 대가 왔답니다. 이정미 재판관 마지막 출근하는 날. 왜냐하면 경호 문제 때문에. 경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퇴임사를 읽고 있습니다마는 퇴임하는 시간은 정확하게 오늘 24시, 밤 24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퇴임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치고 나서 여전히 잡무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오늘 밤까지 2, 3명 이상의 무장경관의 밀착경호가 있고 퇴임한 이후에도 그와 동등한 대우로써 당분간 경호를 한다고 하는데 헌법재판관님의 안전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예상을 깨고 주말이었던 어제, 당초는 오늘 사저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사저로 복귀를 했거든요. 이렇게 어제 전격적으로 갔던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자]
저희도 사실은 월요일인 오늘쯤으로 사저 복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급격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들어왔는데 저희들로서는 오후 4시다, 5시다, 6시다.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언제 복귀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는 돼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청와대 관저에 더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고 싶었지만 어제 저희가 TV 생중계로도 보여드렸지만 가전제품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걸 보면 사저에 아무런 입주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그것을 보면 플랜B가 없었던 거죠.

본인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나 아니면 탄핵될 거라고 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급격히 사저로 이동하는 것이 준비가 됐고 비서, 참모들에게도 오후 6시까지 정장 차림으로 대기하라, 이런 메시지가 갔고요.

그 뒤로부터도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추격전까지 벌어지면서 사저로 복귀했는데 그때 지지자들이 있었고 친박 의원들도 여럿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간 이후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독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고 전 대변인이 대독을 했는데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통합이나 어떤 이런 메시지. 지금 국론이 분열된 것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고 진실은 밝혀진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오면서도 어떤 말씀을 내놓을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전 청와대 대변인인 민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핵심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다만 나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두 개를 병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수용 쪽에 방점을 두는지 아니면 이것이 부인 내지는 불복 쪽에 방점을 두는지는 정치적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걸 안고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어쨌든 법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음에 대한 수용을 의미하고 다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사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팩트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다툴 것이다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만약에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말을 봤을 때는 수용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에서는 앞으로 다투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해석됩니다.

[앵커]
이기정 선임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승복이라고 보십니까, 불복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지금 이 내용을 보고서 구 야권, 지금은 여야가 없어졌죠. 대통령이 탄핵됐고 여당이 없어졌는데 구야권 진영에서 일제히 반발하는 걸 보더라도 이건 불복이죠, 분명히 누가 봐도.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입장을 내지 않지만 다른 정당들에서는 일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이 몇 갑절 더 커질 것이다라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죠.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에 각 당은 일제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당별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 전 대통령은 끝내 국민이 아닌 자신과 친박을 선택했습니다. 퇴거하는 그 순간까지 국민 앞에 뉘우친다는 말 한마디는 고사하고 진실을 운운하시며 사실상 불복이나 다름없는 선언을 했습니다.]

[인명진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나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국민에 도리이며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숙과 반성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장진영 / 국민의당 대변인 : 진실은 밝혀진다 운운하며 끝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한 것은 깊은 유감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해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박 전 대통령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의 불행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국민들은 헌재 판결 존중과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 분열과 갈등의 여지를 남긴 메시지를 남긴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2004년이었죠. 야당 대표 시절에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라는 얘기를 박 전 대통령 스스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칩거에만 들어가고 침묵만 유지한다면 그리고 나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 공세는 더욱 계속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그동안의 행보, 과거 헌재 판결에 승복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명박 후보와의 후보 경선. 아주 close call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박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불복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아니었나 했는데도 명확하게 경선에 승복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앵커]
그때 지지율이 더 올랐죠.

[인터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후에 지지율을 올리면서 본인의 자산이 됐는데 어제 상황을 보니까 승복을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은 끝까지 밝혀진다고 하면서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불복한다는 뉘앙스를 보낸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번 메시지는 향후 이번 대선, 두 달 뒤 정도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후보들 차원에서도 이걸 활용해서 선거에 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제 친박계 의원들 화면에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서청원, 윤상현, 많은 친박계 의원들이 계속 오늘도 사저에 출입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에서 손을 뗄까요. 아니면 지금 한 15%, 20% 가까이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앞으로도 정치에 계속 개입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어제 발언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칩거는 없다. 본인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겠다 하는 메시지라고 분명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 보면 이것이 다른 정당의 탄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범보수를 집결시키는 어떤 과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대선에서 분명히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특히 친박 의원들로서는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친노 때는 폐족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완전히 바짝 납작 엎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무난하게 퇴임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삼성동 자택에 남아 있으면서 사저에 남아 있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정치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큰 변수가 저는 검찰의 수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큰 모멘텀이 되겠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것이 구치소 정치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또 검찰을 통해서 구속영장이 예컨대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오늘과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지세를 결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선이 60일도 채 안 남았는데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큰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그리고 구속영장에 따르는 영장 여부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앞으로 정치적 운명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검찰도 수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마냥 미룰 수도 없는 거고요. 대선 때까지 그러면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 결국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 주가 유력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더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소환조사 아니겠습니까? 소환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고 향후 절차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검찰의 기류는 속전속결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지난 주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첫 단추가 출국금지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도 오늘, 내일 정도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소환하면 불응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불소추특권 없어진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불소추특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연인으로서 할 수밖에 없고 사저에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결국 검찰 중앙지검으로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봉하마을에 있다가 버스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를 받으러 왔던 그 모습이 아마 조만간 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또 하나가 바로 압수수색인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입니다. 청와대는 떠났어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나 또는 막을 수도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있었던 곳. 39권, 결정적 증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압수수색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아니고 그것은 제도로서의 청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이 있건 없건 비서실장과 또 경호처장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설령 제2기 검찰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거부를 해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강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임의수사로서 임의제출을 요구해서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는 임의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대로 된 자료가 안 왔다면 이제는 조금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인터뷰]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이기정 YTN 보도국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