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빠져나간 범죄수익 환수해 피해자에 첫 반환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유출된 사기 범죄 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미국 정부와 공조해 지난 2007년 미국에 유출된 금융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 9억8천만 원을 환수해 피해자 6백91명에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단계 사기범 48살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가짜 투자회사를 상장한 뒤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2천5백8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0년 징역 9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가 범죄 수익 가운데 19억6천만 원을 미국으로 빼돌려 캘리포니아 빌라를 산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에 부동산 몰수와 범죄수익환수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검찰청의 부동산 몰수 청구와 캘리포니아 법원의 몰수 허가 결정 등을 거쳐 몰수금 반환 결정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