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미세먼지·환경공약 점검② 자유한국당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국민안전대책 위원장)

- ‘클린 세이프 코리아’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
- 다중 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 추진
- 물 부족 심각한 지역 중소규모 식수 전용 댐 추진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19대 대선, 환경으로 봅시다.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 환경 공약 점검해봅니다. 국민안전대책 위원장을 맡고 계신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이만희):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먼저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은 뭡니까?

◆ 이만희: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나라, ‘클린 세이프 코리아’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식수, 식품 안전 등 핵심과제는 앞으로 (홍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하신 두 당과 저희도 비슷했는데,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선 아마 국내적, 국외적 요인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발전 전량이 화력 발전에 40% 정도가 집중돼 있단 점이나, 또 지역의 어떤 경유 디젤자동차의 확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특히 국외적으론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오염된 대기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 원인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종합적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전력 수급체계와 연계된,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환경 예보 강화를 일단 주요공약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약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엔 환경 기준이 국내, 또 선진국, 또 WHO 같은 국제보건기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 자체를 국제보건기구에 일단 좀 맞춰서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여기에 생활밀착형 대책으로써 우리가 이제 예·경보 체제를 좀 더 확충시켜서 안전처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보를 발령하고, 또 경보에 따르는 관리지침을, 매뉴얼을 작성해서 국민들이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해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호흡기 관련 질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특히 많은 다중 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같은 설치 의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특히 화력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화력발전을 장기적으로는 그 비중을 점점 축소시켜 나가고, 또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선 배출 기준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조정해나가고요. 이것은 저희들 당의 좀 특색 있는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친환경 녹지 사업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국제 세계 보건 기구 권장에 보면 1인당 생활권 녹지가 9m²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나무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년에 보통 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35.7g이라고 합니다. 도심에 대해선 이런 친환경 숲 조성 사업을 통해서 녹지 공간도 확충하고 미세먼지도 절감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부분은 이건 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백령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오히려 서울보다도 대기 질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는 국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오염 요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파악될 수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한 네다섯 시간 후면 바로 우리 서울 같은 데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저감하기 위해서 대외 지원은 가칭 동북아대기질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가지고 오염물질에 대한 연구 저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구체성 있게 진행해나갈 계획이 있고요.

◇ 장원석: 지금 1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 이만희: 네, 우리가 신차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2022년까지는 신차 판매에 대해서 35%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대체하고 각종 시내버스 등에 대해서 압축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그 운행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 장원석: 네, 그리고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여쭤봐야겠네요. 식수 전용 댐을 건설해서 가정에 1급수를 공급하겠다는 공약, 어떤 내용인지 하고요. 댐 하나를 지으려면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든다는 지적, 그리고 식수원을 강에서 댐으로 바꾸면 하천 수질이 나빠진다는 지적, 이런 것들을 한 1분 정도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만희: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식수 전용 댐을 건설한단 것은 전국을 다 그렇게 한단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상수도망이 잘 정비돼 있지 않거나 물 부족이 아주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해당 자치체와 협의를 통해서 중소규모의 식수 전용 댐을 추진하겠단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선 우리 농어촌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된 상수도 관로도 한 번 정비를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운영관리 시스템도 수돗물 질 개선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우리가 2015년 기준으로 보면 65%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2021년까지는 적어도 90%까지는 우리가 제고시켜야겠단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물 관리 관련해선 우리가 지금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 수질 생태 전문기관인 환경부로 하여금 물 관리에 대해선 일원화해나가는 역할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란 걸 말씀 드립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만희: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 장원석: 지금까지 국민안전대책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