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주산업 장려 위해 관련법 정비"

일본 정부가 새로 부상하는 우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민간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법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우주로 발사한 인공위성에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일정액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위성 발사 때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민간 보험에 더해 정부 보조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정부 보조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 정비와 기업 참여 방안을 포함한 '우주산업 비전'을 다음 달쯤 마련해,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우주 관련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정부와 연계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 역할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우주개발 핵심 기구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은 올해 초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기종의 로켓 8기를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