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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제동

2017.06.03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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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문석 / YTN 선임기자,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유라 씨 구속영장,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유라 씨는 줄곧 본인은 다 아는 게 없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이런 모르쇠 전략이 효과가 있어서 기각이 된 걸까요?

[인터뷰]
그렇게 보는 게 아주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라 씨 맹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는 자신이 개명한 사실도 몰랐다, 이름 바꾼 것도 엄마가 시켜서 했다고 했고 삼성에서의 지원, 승마지원부터 시작해서 이대 부정입학 문제 모두 다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지 본인은 몰랐다고 했고.

심지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피한 행각에 대해서도 도피가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 갔다라고 했을 정도로 일관되게 엄마 말을 잘 듣는 학생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검찰의 구속영장을 잘 피해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현재 이런 피해 가는 모습들이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구속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다서 하고 풀어주었지만 향후 수사에 검찰에게 오히려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강부영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새벽에 귀가한 정유라 씨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앵커]
검찰은 정유라 씨가 소환되기 전에 지출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의 삼성 뇌물 수사, 또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 추적, 수사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수사하는 입장에서 동력을 잃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빠질 수 있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덴마크검찰에서 체포됐을 때 특검이나 검찰에서는 줄곧 송환 요구를 해오면서 정유라의 성격이 럭비공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엄마인 최순실의 관계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 이런 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보강수사를 해야겠지만 특히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못 해서 검찰에서 이걸 좀 국정농단 사건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특검 수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장으로 갔는데 그만큼 큰 관심을 갖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키라고 할 수 있는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장은 좀 수사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아마 보강수사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어머니인 최순실 씨는 법정에서 딸의 선처를 눈물로 호소하는 등 큰 감정의 기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 씨의 등장이 국정농단 수사를 새 국면으로 전환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조용성 기자의 리포트 잠시 보시겠습니다.

[기자]
국정농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과 특검을 비난해 온 최순실 씨.

[최순실 / 국정농단 피의자(지난 1월 25일) :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하지만 딸 얘기만 나오면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체포 150일 만에 딸이 강제송환되자 최 씨는 자신의 재판 최후진술에서, "딸 정유라를 용서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남은 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또 어린 손자가 이 땅에서 선입견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장께 부탁한다며 오열해 흔들리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경재 / 최순실·정유라 측 변호사 : (최순실 씨가) 앞으로 유라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최 씨의 뇌물 혐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딸 정유라 씨라는 점입니다.

정 씨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삼성이 지원한 정황을 감추는 말 세탁에 정 씨가 일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정 씨의 직설적인 회피성 발언이 예기치 못하게 어머니 최 씨를 겨냥하거나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유라 / 국정농단 피의자 : 제가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감정 기복이 큰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딸 정 씨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구도가 된다면 재판의 방향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앵커]
일단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검찰이 과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영장을 재청구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수사에 부담은 있지만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대 부정입학 문제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하고 청담고 시절에 결석 등을 만회하기 위해서 승마협회로부터 공문서를 허위 제출해서 공무집행방해죄, 이 두 혐의로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돼서 여기에 그렇다면 결정적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코레스포츠라는 걸 만들어서 78억 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코레스포츠의 실질적 수혜자이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정유라 씨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다라면 아마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신임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임명이라든가 새 정부에 들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대한 여론이 아주 높은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때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기자]
이번 영장 청구에는 혐의가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업무방해하고 아까 이화여대 학사비리, 청담고 재학 시절에 승마협회 공무서를 위조했다고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독일에 코레스포츠로 간 돈은 일단 특검팀에서 그걸 뇌물 형태로 봤습니다, 78억 원을. 그러면 가장 큰 수혜자가 정유라 씨인데 그 받아쓴 뇌물수수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이게 검은돈이라는 걸 알고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되는데 이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강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특히 위장전입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주소지를 목동에서 재개발붐이 일었던 은마아파트로 왜 옮겼느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후보자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안식년을 갔다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을 받고 1년간의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술을 했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거기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은마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이렇게 위장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앵커]
위장전입을 해명하면서 아내의 투병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위장전입 외에도 다운계약서 논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야당의 무딘 공격에 비해서 김상조 후보자의 아주 야무진 방어가 돋보였던 대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위장전입은 한 번은 해외 연수 기간 동안에 우편물 수령을 위한 것이었고 또 한 번은 알고 보니까 부인의 투병, 암 투병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병원에 다니기 위해서 였고 실제 거주했다라고 밝힌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운계약서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다운계약서라는 게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김상조 후보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어서 당시에 그것을 소위 말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집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릴 목적으로, 낮출 목적으로 공인중개사하고 그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가격을 낮춰서 신고한 게 아닌가. 본인은 하지 않았지만 취득하는 사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 관행에 비춰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는 삼을 수 있겠으나 법적인 문제로까지는 비화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도 무난히 해명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채문석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상 말씀대로 조목조목 반박했다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는 당시에는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 없는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는 그런 원칙적인 게 아니면 조금 부정한 것이면 더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도 대처를 했어야지 우리 사회에 어떤 관행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은 취업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 부인인 무자격자가 5년 동안이나 취업 특혜, 공공기관에 부정 취업한 불법 취업 특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래 901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900점인데 합격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가 나타납니다. 해당 학교에서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를 하는데 900점 받은 점수를 901점으로 고쳐서 허위 보고를 합니다.]

[김상조 / 공정위원장 후보자 : 무엇보다 먼저 제 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2013년 취업을 할 때는 경쟁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처는 그 전 해에 경기도 교육청의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청이 배정한 초등학교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 처로서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앵커]
고등학교 강사로 취임하려면 토익 점수가 901점이 되어야 되는데 900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1점 차이로 지적을 당했다고 봐야 되네요?

[기자]
저것도 청문회 전에는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반박을 하는 경우가 2013년도에는 다른 경쟁자가 없었다. 또 그리고 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사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점수를 김선동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잘못해서 올렸다고 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해서 행정처리의 잘못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이 덧붙여서 말할 때도 자기의 처는 자기가 기업을 상대로 해서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김상조의 처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관리를 잘했다, 이런 것도 강조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든가 그런 게 입증이 된다면 교육청의 문제가 되겠지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그 근거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청문회 상에서는.

[앵커]
신용카드 사용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고액을 0원으로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내용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 그런데 본인 해명은 소득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0원으로 신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자가 쓴 글을 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석·박사 때 쓰던 가방을 지금까지 갖고 다닌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제가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정말 1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으로만 근로 시간이 단축돼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최근 돈 쓸 틈이 없어서 돈을 못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돈 쓸 틈이 없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봐도 신용카드는 세금 탈루 의혹을 오히려 제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김상조 후보자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돈 쓸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돼서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신용카드를 안 쓴 게 아니라 연간 20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다만 학교 재직하는 그 학교 시스템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도액이 있는데 그 한도액이 넘지 않을 경우에 0원으로 입력이 된다. 그래서 0원으로 입력되는 것이다. 이건 학교의 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김상조 후보자의 주변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낡은 가방, 30년 넘게 대학원 시절부터 가지고 다니던 가방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차를 본인이 자가 운전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막차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고 밥도 주로 학교 구내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하셨다고 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근검한 생활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신용카드가 김상조 후보자의 청빈한 생활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자]
어제 김상조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인상적인데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20여 년 동안 본인은 칼날 위에 선 긴장감으로 살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호의호식한 것처럼 비춰지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던 것 같고요.

학생이 쓴 네티즌 글에도 보니까 하나 그게 감동적으로 왔었는데 본인이 삼성 주총 그런 데 참여하면서 수업을 빠졌었을 때 그러면 주말에 보강수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불찰로 인해서 빠졌기 때문에 출석은 묻지 않겠으나 교수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수업이기 때문에 나는 수업을, 보강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존경했다, 그런 글이 하나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런 장점도 보이더라고요.

[앵커]
김상조 후보에 대한 의혹은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아마 어제 TV 청문회 과정을 본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아, 충분히 김상조 후보자의 설명이 납득이 갈 만한 것이었고 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청문회 이전에 제기했던 의혹 이상 실제로 의혹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물증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상조 후보자가 대단히 선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여기서 야당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켜주었기 때문에 정치적 빅딜로서 김상조 후보 하나 정도는 낙마시켜야지 야당의 존재감이라든지 정체성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공세를 할 경우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금 현재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그리고 기술력 착취라든가 이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래 재벌 대기업을 규제, 감시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잘 판단하고 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김상조 후보 청문회보고서 채택은 7일이죠, 다음주 수요일인가요?

[기자]
다음 주 수요일이죠.

[앵커]
그날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

[기자]
정무위원회가 14명입니다. 그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고 나머지 야당이 10명인데 거기에도 국민의당 의원 3명이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청문회보고서할 때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처음에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너무 흠집이 많다, 청문회 전까지는. 어제 청문회에서는 더 큰 알맹이 있는 한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평생 재벌 개혁을 위해서 외쳤던 시민운동도 했고 이런 사람인데 더 이상의 능력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씩 기류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페이스북을 봤더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소상히 설명을 해라, 그리고 재벌 개혁을 잘 해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국민의당 쪽에서는 재벌 저격수인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채택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기류가 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진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야당이 지금 곤궁한 처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법률적 하자라든가 공정거래위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문제되는 점들을 지적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 공세로 비칠 경우에는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재벌 대기업 편에 서서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국민들로부터의 역풍이나 억측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책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이 분명해야지 자질과 도덕성 문제로 가는 것은 국민들은 과하다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대선 경쟁을 했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외교적으로 조언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인터뷰]
원래 고3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본인의 공부에 실제 도움이 되지만 집안에 가정불화가 없어집니다, 엄마, 아버지가 흐뭇하게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만나면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정상회담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들을 많이 배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반기문 총장은 할 말은 하고 당당한 자세를 잃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굳건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해서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한미 간의 인식의 틀을 같이 하고 그 속에서 단지 반기문 총장의 원래 생각이 있는 것처럼 제재와 대화를 함께 병행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준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내치 뿐만 아니라 외치도 대통령에게 믿고 맡겨달라고 국민에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사드와 관련한 조언도 있었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
지금 사드 문제가 보고서 누락 문제로 인해서 좀 불거졌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제 반기문 전 총장도 만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에 가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났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한미일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지금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미국과 싱가포르 갔다온 우리나라의 장관과 안보실장이 돌아온 뒤에 좀 더 정리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제는 반기문 전 총장이 했던 말을 저는 좀 더 비중있게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는 게 외교는 밸런스라고 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외교전문가로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은 대북을 제재하는 수위를 지금 높여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관계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민간 교류를 승인을 하고 점차 이런 쪽에서 교류 확산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같이 남북 교류를 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아마 반기문 전 총장이 조언을 했을 것 같고. 그 사이에는 한미동맹의 초석, 기초가 깔려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쭉 이 문제를 다뤄왔던 반기문 전 총장이 조금 조언을 많이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내용을 들었던 어제 회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 전 총장한테 대북 특사를 제안하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이 UN사무총장 시절에 방북을 여러 차례 추진을 했었고...

[앵커]
가지는 못했죠.


[인터뷰]
추진했는데 성사는 못 돼서. 개인적으로 북핵이라든가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미국을 기반으로 한 UN에서는 제재 국면과 더불어서 대화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기본 소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을 활용한다든가 인도적이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는 남북관계의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는 기본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전 총장이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원래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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