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턱'에 걸린 文 정부 인사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앵커]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청문회 분위기를 비롯한 정치권 이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 보고서는 채택을 하고 그리고 국회 표결에서 결정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예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못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10시 반에 인사청문특위가 열리지 않을까, 11시에 열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오늘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12일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은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물론 청문위원들뿐만 아니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좀 더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

그래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 이래서 월요일에 입장을 정할 테니까 그때까지 연기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초 12일, 월요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또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열흘 정도 사이가 있는데 만약에 12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바로 당일이라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22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문제 잡는 것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인터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다라는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배용주 씨죠. 직접 증인으로도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특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게 통합진보당 해산 건에 있어서 헌법재판관 시절에 소수의견을 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가장 큽니다.

광주민주화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도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시민군을 태운 사람을 사형 선고를 하느냐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이수 후보자가 사죄도 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고 얘기했죠.

부분은 나중에 98년도에 무죄로 판결났잖아요, 시민군 기사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 아직 국민의당이 결정을 못 했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의당이 결국은 호남 민심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호남 민심을 생각해서 시민군에게 사형선고 내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결국은 보고서 채택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국회임명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리고 김동연 후보자는 워낙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해서 통과가 된 것 같고요. 오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회의는 정무위원회입니다.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유한국당하고 그리고 바른정당 이렇게 보수 정당들은 부적격이다라고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하지만 국민의당이 키를 잡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 부인의 특혜, 취업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채택에 협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조건부 채택이었죠.그런데 그 조건은 민주당에서는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기자]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오후 2시 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마는 지금 정무위원회의 경우에는 모두 24명이거든요.

24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면 그리고 또정의당까지 합치면 모두 14명입니다. 그래서 그 수로 충분히 채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쭉 지금까지 되고 있는 4명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기상도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김동연 후보자 통과가 됐죠. 맑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부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해서 지휘해나갈 사령관이 됐습니다.

오후에 열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흐리기는 합니다마는 갤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안갯속입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볕이 좀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제는 흐림을 보이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강경화 후보자는 이번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초기 인사에서 상징성이 있는 인사예요. 일단 여성이라는 것과 외무 고시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비외무고시 출신 공무원이라는 거거든요.

후보자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강경화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아까 나온 것처럼 아주 흐린 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현재로 봐서는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거잖아요.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또는 부적격으로 채택되더라도 말이죠. 만약에 채택되지 않으면 다시 열흘의 기간을 지정해서 대통령이 다시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겠죠.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줄줄이 장관들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또 정부조직법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야당이 그렇게 반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도 통과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경 예산도 있잖아요. 추경예산도 상당히 야당이 반발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앵커]
그런 상황에서 밀어붙인다.

[인터뷰]
굉장히 위험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강경화 후보자를 만약에 낙마시키고 철회한다면 이 부분도 대통령의 임명 의지에 위배되는 거라서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만약에 채택이 안 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봅니다마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들 다 있는데 어떻게 한 명도 낙마를 못 시키는 그런 야당이 돼야 되겠느냐 최소한 1명은 우리가 낙마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기자]
그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야당으로서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물론 3명 안 된다고 정했지만 분명한 타깃을 한 명 정해서 낙마시켜야지 이게 강한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번 달 말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만약에 공백사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했던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금 공석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한.미 정상회담을 핸들링을 잘못하면 엄청난 외교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급성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지금 단계로서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해야 될 부분들이 본인이 직접 야당 원내대표라든가 통할한다든지 그렇게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먼저 야당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인사청문회에 가서 낙마를 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게 계속, 이른바 5대 비리라고 할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입각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인데 지금 이러면서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더라도 18개 부처 가운데 12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아직 지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오래 가면 상당히 부작용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것은 부작용도 당연히 심각할 것이고 정부가 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대선은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고 그런데 아예 정부조차 구성이 안 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경제적 위기도 그렇고 외교안보 라인 구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 아직 내정도 못했어요, 아직. 아까 말씀처럼 이번 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사드 문제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계속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청문회를 해야 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기에 개혁 과제를 무난하게 돌파해야지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 대선은 달랐잖아요.

촛불민심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검증을 위한 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내정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5대 비리 배제원칙에 묶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누구 하나 조금이라도 안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의혹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야당도.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 같고 5대 비리원칙, 5대 배제원칙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 청와대. 그래서 뭔가 검증 기준을 새로 발표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묶여서 한 걸음도 못 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듭니다.

[앵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죠. 여러 가지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논문 표절에, 과거에는 논문이라는 게 표절이라는 기준이 애매하지 않았습니까. 논문 표절, 두 번째가 위장전입 여기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기자]
거기에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자리수석에 내정됐다가 안현호 전 차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장전입 문제가 걸렸거든요.

거기까지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물론 그 두 가지 문제도 있지만 먼저 청와대 내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모두 멤버들이 새로 바뀌었다. 익숙하지 않은 멤버들이다라는 한계도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 인사추천 시스템이 아직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것도 정말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그것도 약간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정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초반부터 소통과 탈권위 행보로 이목을 끌었던 문재인 정부죠. 한 달이 이제 지났는데요.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했죠.

인사청문회 채택과 관련돼서 박주선 의원실을 방문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박주선 비대위원회를 예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가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시죠.

[전병헌 / 청와대 정무수석]
인수위 없이 이번 정부가 출범하니까 국정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의무도, 책임도 있고 국민적 바람도 있고 해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해서 잘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시죠.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네 사람 정도 내정 발표했는가?

[전병헌 /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죠. 여섯 사람이죠.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런데 오늘이 만 30일 됐는데 여섯 사람밖에 내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을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조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선 인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전병헌 / 청와대 정무수석]
인수위 기간이 두 달 남짓 되잖아요. 사실은 인사위가 있었더라도 차근차근 검증도 착실하게 하고 준비를 해서 공백 없이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이번 대선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상한 상황이어서 비상한 대선을 치른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을 우리 스스로도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이후에 후보자들이 국회에서, 큰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섯 분, 일곱 분에 대한 검증과 처리는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온 거죠.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어제 인사와 관련해서는 3+1 원칙을 제시했어요. 높은 도덕성 그다음에 혁신 능력,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정공백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협치를 하려면 국회의 의견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인선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흠 있는 사람을 내정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많지 않아요.

그건 시일이 촉박했고 검증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검증이 잘못됐든 촉박해서 그랬든 간에 문제가 확인이 되면 그것은 평소에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 문제에 입각해서 처리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적폐 중 하나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해 놓고 지키지 않는 것도 큰 적폐 중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당 같이 했지만 민주당에 있을 때 인사 검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발목 잡는 정당이라고 여당으로부터 공격받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발목 잡은 게 아니랴 인사 검증 청문회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서 도덕성을 검증해야 되고 능력도 검증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의 객관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주장해 왔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여당이 되어 버리니까 옛날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내용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지 그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태도가 180도 달라져버렸어요. 그런 데다가 대통령께서 인사 배제 5원칙을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겠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하나도 안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낙연 총리 후보 청문회에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됐고 우리가 통 큰 결단을 내려서 조각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도 우리가 이 장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청문위원들이 청문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눴어요. 나눠서 대부분이 이견이 없이 다 외교부 장관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적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앵커]
지금까지 전병헌 정무수석이 박주선 국회 부의장 겸 국민의당의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설득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추은호 위원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국민의당이 이번 모든 인사청문 과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찾아갔다라는 것이고요.

캐스팅보트 쪽에 지지를 요청하는 측면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외교통일위원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담당했던 외교통일위의 청문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채택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국회부의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병헌 수석으로서는 반드시 설득시켜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면 다른 후보로 바꿔, 이런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직접 그 현장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청와대 수석이 직접 방문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은 국민의당이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회의 국회 임명동의도 그렇고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도 그렇고. 그래서 협조를 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정무수석가지고만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는 굉장히 단호한 쪽이잖아요.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준비도 별로 안 되지 않았느냐, 내정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여야가 바뀌더니 완전히 바뀐 거냐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협조한다는 뉘앙스는 적은 것 같아요, 언뜻 듣기는.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렇다면 대통령도 나설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중요한 문제는 직접 나서겠다는 말씀도 했기 때문에 여야 대표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가 아니고 일반 의원들도 만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여소야대를 돌파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난관에 처해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강행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와 협치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여권이 나서서 최대한 설득하고 협조 구하고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당도 이쯤되면 우리가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가고 국민의 지지가 높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언론 앞에서 생중계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