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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출입 제한 반발해 취재 거부한 게 '반독점 위반'?

2026.10.11 오후 07:04
"백악관 공동취재 거부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트럼프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기사 써"
언론사들 소송…법원, 출입 권한 복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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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출입 제한에 반발해 백악관 공동 취재를 일시 중단했던 방송사들을 상대로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원의 출입 복원 명령에 공동 취재는 재개됐지만, CNN은 여전히 가로막힌 채, 트럼프 행정부는 언론과 갈등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ABC와 CBS, CNN, NBC, 폭스 뉴스의 백악관 공동 취재 거부 행위가 연방 반독점법을 어겼는지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라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방송사에 서한을 보내, 공동 취재 운영, CNN의 백악관 출입 제한과 관련해 방송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통신자료 등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상업적 경쟁사들 사이 집단 보이콧은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이들 언론사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 조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백악관이 CNN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MS NOW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언론사가 고의로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고 비난했고, 백악관은 대통령 취재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공정하고 정직한 언론이 필요합니다. CNN은 가짜 뉴스입니다.]

백악관 TV 공동 취재단을 이루는 5개 방송사가 이에 항의해 공동 취재를 며칠 중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맞이하는 장면 등이 주요 방송사에서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출입 금지된 언론사들은 백악관 조치가 언론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위헌 가능성을 들어 출입 권한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이 기자 출입증을 되돌려 공동 취재가 재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로 이동할 때 유독 CNN만은 공동 취재를 계속 막고 있습니다.

[케이틀린 콜린스/ 백악관 출입 CNN 기자 : 이 조치는 실제로 백악관 웨스트윙의 많은 참모에게도 뜻밖이었고, 대통령이 이들 언론사의 취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들 자신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계 갈등이 취재 제한을 넘어 반독점법을 동원한 법적 압박으로 확대된 사례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코바치치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집단 보이콧의 주된 목적이 상업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위법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그래픽 : 김서영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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