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사진 저장 인터넷 링크 보내면 음란행위"

음란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구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가 사진을 바로 접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3년 10월 내연관계였던 A 씨에게 성관계하면서 찍은 A 씨의 나체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구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