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의뢰인 부동산 인수한 변호사 기소...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 도중 자신의 의뢰인으로부터 소송 대상물인 부동산을 인수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재판을 대리하는 도중 법적 다툼이 있는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 혐의로 강원 지역 변호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김 모 씨와 계약을 맺고 강원도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이후 약정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이었습니다.

소송 등 분쟁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목적이 되는 권리를 법률용어로 계쟁 권리라고 하고,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계쟁 권리 양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차례 요구로 매매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소송이 종료된 후 판결금을 수령해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봐야 하는 만큼 법 위반이 아닌 변호사 업계의 관례"고 밝혔습니다.

한편 A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분묘 불법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이 유예된 상태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환 [haj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