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북한 금융 차단법' 발의...개성공단 재개도 반대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과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의원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북한과 관련된 은행 업무 제한법'을 제출했습니다.

새로 제출된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한 뒤,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법안이 사실상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법안은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의 조기 재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법안은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가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