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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좌시 않겠다"...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

2017.08.02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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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이 여전히 과열됐다고 보고 오늘(2일) 오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특히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19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꺼지지 않는 부동산 과열 양상에 정부와 여당이 결국 칼을 빼 들었습니다.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급등,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 지난 6월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정부가 밝혔듯이, 이번 대책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최대 40%까지 한층 더 조여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특히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보는, 이른바 '갭 투자'를 겨냥한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구입 시, 15일 안에 지자체에 실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도 거론됩니다.


매매 가격 6억 원 초과 시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을 같이 제출해야 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밝힌 것처럼, 아파트 청약제도도 함께 손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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