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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도입 가능한가?

2017.08.20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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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핵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핵 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를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핵 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은밀하게 물속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승조원이 탑승한 채 물 밖으로 나오지 않은 최장 기록은 지난 1985년 겨울 중국 핵잠수함 '창정 3호'가 세운 90일이었습니다.

핵 잠수함의 또 다른 장점은 속도입니다.

핵 잠수함이 KTX 열차라면 디젤 잠수함은 완행열차에 종종 비유합니다.

현재 핵잠수함을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입니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핵잠수함은 핵을 동력으로 하는 원자력 잠수함인 SSN(Submersible Ship-Nuclear powered)을 말합니다.

핵 추진에 핵무기까지 탑재하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으로 불리는 SSBN(Ship Subnersible Ballistic missile-Nuclear)과는 다른 무기체계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갖추는 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핵 잠수함의 경우는 전술핵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핵 잠수함의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대선 후보 당시 핵 추진 참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 조항 부분을 어떻게 고치느냐 여부입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해 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지만,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자체가 은밀성을 갖춘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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