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임시 배치 완료..."최종 배치 가시밭"

■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그간 논란이 컸던 사드 임시 배치가 완료된 가운데 정치권 반응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보수 야당은 환영의 뜻을 보였고 정부와 여당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 교수,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여곡절이 참 길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정치권의 엇갈린 시선을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교수님, 용어 정리부터 좀 해 볼까요? 임시배치입니까? 배치 완료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인터뷰]
임시배치의 완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임시 배치가 완료된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완전히 배치가 되려면 지반으로 콘크리트 지반으로 하고 완벽한 수평과 고정이 필요한데 이건 그냥 흙만 좀 수평으로 골라서 그 위에 알루미늄판을 깔고 임시적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 맞죠, 사실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밑에 설치를 하고 완벽하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완벽하게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치는 했지만 결국 임시 배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도 모호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배치됐지만 임시배치다, 이건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허 교수님 설명처럼 그런 의미에서 밑에 구조물이 임시구조물이냐, 완벽한 그것이냐. 그것 때문에 임시다. 그렇게 지금 집권여당이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평범한 상식의 대한민국 평균적 감각으로, 국어실력으로 봤을 때 불가피하다는 게 뭡니까?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임시로 합니까? 불가피한 조치면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임시로 한다니까 앞뒤가 쉽게 얘기해서 아귀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민주당이 6차 핵실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한 정신에서 인식을 하고 사드를 배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의 일관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논리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앵커]
논리 전개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게 절차적 정당성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잘 지켜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임시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었고 가능하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에서도 사드 배치를 막으려고 했던 입장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정변경이라는 게 생겨버리지 않았습니까? 6차 핵실험까지 했고 문 대통령께서도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했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직 그게 완료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의 자체적인 방어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임시배치라도 배치할 필요가 있으니까 임시배치지만 변호사님께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 합니다.

범인이 명백하고 자기도 자백하고 있고 주위의 증거도 뻔하고 증거도 확실하지만 우리는 재판을 거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환경영향평가가 아마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또 있어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만에 하나라도 그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성주가 아니라 다른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주 내에서도 피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낫겠죠.

[앵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도 임시 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 주민들과의 충돌로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드 배치는 임시 배치이며 향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거친 후에 신중하게 최종 배치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지금도 이 정부나 여당이 사드를 가지고 장난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직도 임시 배치니,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느니 그런 말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무기는 소요가 있고 필요하면 배치하는 것이 임시지, 세월아 네월아 끝까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민주당이나 정부 안보 당국자들의 발상이나 태도가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드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지 마십시오.]

[앵커]
아직도 임시 배치 운운하는 건 사드 가지고 너무 장난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바른정당의 비판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런 시각을 가지고 저렇게 비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또 이 배치 자체를 문제삼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각자의 철학이나 또 군사적 관점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실현하고 필요한 소요되는 무기를 배치하고 안 하고가 어쨌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분명하게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했고 그리고 주권국가로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긴박한 상황이 돼서 대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가능성은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임시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고.

[앵커]
또 다른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부분적인 조정이라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라는 말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박하게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의 변화가 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부는 결국 그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인데 그 모든 것을 말장난이다 또는 뭐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 주장했던 부분을 지금 문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건 환영해 줄만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반대했던 핵심 지지자 일부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도 사실은 넉 달 전에 사드 반대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런 얘기하기 머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내 정치, 국내 정치적인 접근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지층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말이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은 주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많이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돼서 배치는 하는데 뭔가 조금 변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게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지를 좀 남겨 둠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지지층을 달래는 이런 거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냐하면요. 성주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된 것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도 부족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km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방어에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다층적인 다층방어망을 형성해야 된다. 그걸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군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여러 가지 복지 늘려간다는데 복지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안보, 국방 예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판단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 되고 있는 건데 본인들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한가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반대에 앞장섰던 의원들도 있고 성주까지 가서 상당히 그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였던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의 혼선부터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핵심 지지층 중에서는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내부의 혼선이라기보다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도 분명히 받아들여야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야권일 때도 그렇고 여권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마지막 수단까지는 최후로 미루고 싶어한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배치되는 순간 어찌 됐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건 맞고 사실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드를 배치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마지막까지 가능하면 피하려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상황인 것도 맞는 거죠.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사드에 대해서도 물론 도입 과정에서부터 공론화가 안 된 탓인지 일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아직도 북한 핵 막는 데는 필요없다는 의견까지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죠.

[앵커]
어쨌든 사실상은 배치가 1개 포대가 완료된 상황인데 민주당 의원, 일부 의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사드 성주 기지에 가서 적극적으로 사드 반대를 하고 일각에서는 사드괴담도 퍼졌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그런 비판의 시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진실과 관계없이 조금 과장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언제든지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 절박함 속에 그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소수를 위로하는 그런 의원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 비판할 것 같으면 상대 당 다 그런 경험이 없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치라는 게. 물론 비판하실 수 있는 시각도 있다라고 보고요.

방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로도 부족하다, 200km밖에 안 되면. 그렇다면 왜 성주에 위치하느냐. 그보다 100km 더 위에 배치를 하면 1개로도 가능한 게 아니냐. 수도권 2000만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의 위치는 평택 미군기지만 보호할 수 있는 거리까지만 해 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 두 개, 세 개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 돈으로 하라는 것 아니냐. 그러면 사드를 개발한 록히드마틴 사의 개발 비용을 대한민국이 사서 보전해 주자, 이런 주장까지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적정하고 옳은 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따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드 배치까지 혼선도 많고 우여곡절도 참 많았는데 이렇게 위중한 안보 정국에서 여야 대표의 처신도 참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정당 최고위원 : 추미애 대표는 대한민국 여당 대표인지 러시아 여당 대표인지 밝혀야 될 겁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과 아주 힘겨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푸틴은 중국처럼 여전히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고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는 대화를 백 번이라도 더 얘기해야 한다면서 푸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과 전쟁 같은 외교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뒷머리에서 총질을 해댄 겁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말귀 못 알아듣는 사오정 대표입니까? 홍준표 대표는 어제 여전히 정부가 대화 타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장외 투쟁 나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보다 장외투쟁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추미애 대표입니다. 대화 백번 이야기해야 한다는데 대화 한 번도 안 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주장은 한국당의 기조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 기조도 바꿔줬는데 지금 왜 밖에 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국회는 여당판이 아니라 야당판입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당을 위한 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는. 본인들만 똑똑하고 똘똘하다면 얼마든지 정부여당에 대해서 정말 뼈아픈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장인데 그걸 스스로 박차버린 것 아니냐. 물론 MBC 사태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의 저런 접근법이 굳이 표현을 꼭 저렇게까지 사오정이네, 뭐네 하는 식의 표현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좀 남는 거죠.

[앵커]
야당판이라고 하셨는데 바른정당은 요즘에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야당인데 자유한국당과는 조금 노선을 달리하는. 그런데 기본적인 정체성은 야당이라고 봐야죠.

[앵커]
어쨌든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도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러시아 여당 대표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저도 문 대통령에게 총질을 했다는 표현은 참 섬뜩할 정도의 말씀이어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나눠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가 대화를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도 압박과 제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원유 공급도 차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의 숨통을 너무 그렇게 조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저 코드가 마치 푸틴 대통령이나 지금 추미애 대표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그러면 압박과 제재를 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라는 얘기인가요?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하자는 걸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흐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귀결점은 전쟁을 막자는 의미에서의 대화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권 내의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이 강조해서 저렇게 압박과 제재를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대화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총질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보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하태경 의원에게 초조감이 약간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당을 공격해야 되는 야당의 위치도 있고 또 동시에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도 꾀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깔 수밖에 없는, 모두까기의 스탠스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북제재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아베 일본 총리를 또 만나기도 했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와 대북 해법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법이 비슷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ICBM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일본까지도 북한의 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됐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동변상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약간 다소 혼란스러운 게 또 남북러를 잇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원유를 끊도록 해야 되는데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또 천연가스를 연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얘기와 현재의 얘기를 한 것이고 미래 얘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꼭 이 타이밍에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또 혼선을 부추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북핵 문제가 풀려도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김정은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통과료도 내야 되고요. 잠갔다 풀었다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이걸 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굳이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터뷰]
저건 러시아하고 미래를 위해서 만난 건데요. 사실 이 파이프라인 이야기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협력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사실 북한 정권은 이 파이프라인 통행세만 받아도 잘 유지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북한과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해서 평화공존의 시대를 만들자는 그런 미래지향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푸틴 대통령과는 북핵 해법에 대해서 이견이 크게 노출됐는데 아베 총리하고는 그래도 우리가 중러 좀 설득해 보자, 이렇게 좀 의견은 모은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미일 동맹과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맹이 극명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 외교적으로는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는 별개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나와 푸틴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의 백두산까지 넘나들었던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영물로 여기며 아주 좋아합니다.푸틴 대통령님도 기상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저의 이름 문재인의 '인'자도 호랑이를 뜻합니다. 우리는 호랑이의 용기와 기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극동지역 발전에 나선다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와 한국은 시베리아 호랑이로 상징되는 인연뿐 아니라이 지역 곳곳의 삶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두 분의 스타일은 정말 다른데 어쨌든 호랑이로 묶인다, 이런 얘기죠?

[인터뷰]
굳이 찾아내면 공통점들이 또 꽤 있기는 하더라고요. 문 대통령도 법학을 전공했는데 푸틴도 의외로 법학을 전공했었고요. 두 분 다 지난 정권에서 문 대통령도 비서실장을 지내고 했었지만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 옐친 정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혁 작업들을 했던 인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얘기 중에 뭐랄까 정치인들이 속을 깔고 이중, 삼중으로 뭘 깔고 얘기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소통하는 걸 즐겨 하시고 직설적인 것을 좋아하시고 이런 편인데 푸틴이 또 말을 전혀 가리지 않고 바로 하는 편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의외로 또 얘기도 잘 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리는 사실 러시아가 국제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중대성에 비해서 우리 외교가 러시아와 그렇게 깊은 관계를 못 맺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다가가고 싶다라는 구애를 일종에 한 것이죠.

[앵커]
어쨌든 이게 소문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호랑이도 때려눕혔다는 푸틴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칼을 선물했다고 해요?

[인터뷰]
칼을 선물... 조선도, 우리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저는 이게 참 묘한 게 1950년대 우리 주한미군이 그거를 미국으로 갖고 간 거를 러시아의 골동품 수집가 누가 사들인 거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배경이 그런 것을 주니까 러시아가 선물이라고 주는데 한미 간에 이간질을 좀 약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앵커]
미국이 뺏어갔던 것을.

[인터뷰]
미국이 빼앗아간 것을 러시아가 돌려준다? 작은 거지만.

[앵커]
저때 푸틴 대통령 표정이 또 묘하잖아요.

[인터뷰]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은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틴도 솔직한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정보기관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걸음걸이조차도 예전에 총을 많이 차셔서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요즘도 유도하고 사격 연습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서양 문명 자체가 우리는 검 이런 것을 금기시하는 선비문화에 가까웠다면 저쪽은 전투, 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좀 쉽게 보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애장품의 의미 정도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에 선물이 칼이기 때문에 쉽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는데 칼이기 때문에 나라를 잘 지켜달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때로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게 개인적 취향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적 취향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을 많이 고려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푸틴 대통령의 취향이 더 많이 고려된 느낌이 들고 다만 역사적 의미를 본다면 신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의미들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저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우리는 낚싯대를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낚싯대, 푸틴 대통령이 휴가 때 낚시하는 모습을 보고 낚시 좋아하구나. 우리 수제 낚싯대, 우리 대나무 전통 낚싯대를 하자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는 상당히 신경써서 선물한 게 맞죠.

서로가 신경을 써서 했는데 사실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는 푸틴 대통령이 그럴 줄 알았어, 좋아할 줄 알고 내가 선물했다, 이런 표정 아닙니까?

[앵커]
참 오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 선물은 서로가 잘 된 선물이라고 봅니다.

[앵커]
맞춤형 선물이라 그랬는데 아베 총리에게는 평창 마스코트 인형 줬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러시아에서 이뤄지는 거고 그러니까 한러, 문재인, 푸틴 정상회담이 메인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건 아베건 그냥 러시아에 방문했다 거기서 만난 거니까 비중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평창올림픽 때 와달라고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걸 준 것 같은데 일본 측에서 뭐를 줬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빈손으로 왔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앵커]
예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저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정도의 정상회담을 하면 사전에 양국 의전팀에서 선물은 어느 정도의 무슨 급으로 할지 다 조율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보도도 묘하게 지금 한일 간에 모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원유 못 주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선물도 안 갖고 왔냐 이런 식으로.

[인터뷰]
그런데 북핵 위기 때문에 워낙 다 화제가 덮여버려서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실은 한러 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수산업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둘째는 우리 축산업들이 사료 값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료를 어디서 생산하고 가져올 것이냐 이런 농업 분야에 있어서 연해주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기자재와 조선산업들이 어떻게 러시아 극동에 진출하고 러시아의 극동 어선들, 500척 내지 1000척에 달하는, 지금 교체시기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경제적 외교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덮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관련 국가의 북핵 해법 논의에서 선물 외교 소식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른정당 얘기를 잠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훈 대표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저는 오늘 바른정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안보와 민생의 심각한 2중 위기 국면에서 야당 대표로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실체적인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대표직을 놓고 그동안 고심 많이 했습니다.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의 가치 정치를 훼손하고 바른정당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저로서는 참 억울한 누명이지만, 모든 진실과 저의 결백을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개인의 부덕함은 꾸짖어주시되 저희 바른정당은 개혁보수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앵커]
신 교수님, 사퇴 시점이 늦은 겁니까? 아니면 적절했던 겁니까?

[인터뷰]
저는 조금 늦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혐의 여부를 떠나서 저 정도 일단 저게 됐으면 먼저 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취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리고 저 몫은 앞으로 이혜훈 대표가 개인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밝혀나가야 될 몫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어차피 이게 검찰 수사에서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게 될 텐데 사업가 옥 씨의 주장이 맞다면 이혜훈 대표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의 지금 무게가 있는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건 너무 가정을, 이혜훈 대표께서는 분명히... 전 대표가 됐죠, 이제.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이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가 옥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제공한 금액이 최소한 6000만 원가량. 현금도 있고 또 금품 말고 선물 같은 것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돈도 직간접적으로 썼다고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하고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선거 기간 동안의 액수도 상당히 크고요. 또 만약에 정말 옥 모 씨 같은 경우 무슨 대가성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뇌물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혜훈 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찰에서의 수사를 자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에 있어서 부담감 그리고 어쨌거나 본인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어떻게 보면 판단의 착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퇴하는 거라고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

[앵커]
이혜훈 대표가 내려오면서 다시 한 번 김무성, 유승민 등판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이혜훈 대표 사퇴 결정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강론과 통합론으로 나뉘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대표님 입장은?) 저는 자강이라는 단어 자체를 써본 적이 없고요. 정당을 하는 사람이 자기 당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제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주제를 관리하면서 공부 모임을 하려고 해요.]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북핵 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야 3당 공조를 이런 세미나를 통해 인식을 같이하는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또 공동 개최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매주 세미나를 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 대행체제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문제이죠. 자, 그만하겠습니다.]

[앵커]
허 교수님, 이혜훈 대표가 사퇴한 날 정진석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분위기로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김무성 의원은 자기 계파 분들이 같이 탈당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다 돌아가고 자기 혼자만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의 마음은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명분만 만들어진다면. 지금 혼자 못 가고 있는데 때만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임도 만들고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또 다른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입장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이 드는데 결국은 저것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서야 될 것이냐, 김무성 의원이 나서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존재감으로 보면 하태경 의원이 나서는 게 더 맞죠.

그러나 실제로 계파를 이끌 만한 그런 중량감은 부족하다고 보면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나서지 않으면 바른정당이 수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도 덜컥 나올 수는 없으니까 명분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신지호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는 이혜훈 대표 체제에서 좀 불만이 있던 바른정당 의원들이 돌아오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더 어려워졌다, 통합, 물건너 갔다, 이렇게도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보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당과의 재결합 문제가 탄력을 받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한국당이 조치를 취해야지만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라든가 친박 핵심에 대한 정리 작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진행돼야지만 바른당을 흡인해낼 수 있는 그게 더 커지는데. 그 조치 없이 이혜훈 대표 건으로 인해서 오늘 또 홍준표 대표의 얘기가 바른당은 흡수한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오히려 그게 바른당 의원들을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통합이냐 자강이냐는 앞으로 한국당 조치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저는 그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바른정당이 어떤 운명을 결정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부터 무거운 얘기만 했는데요. 끝으로 분위기를 가볍게 바꿔 보겠습니다. 아재개그가 돌아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양지열 변호사님 표정이 모든 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원래 아재개그라고 하는 게 좋게 보는 분들은 뭐랄까 긴장이라거나 벽을 허물어버린다고 할까요? 사람을 푹 내려놓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청춘콘서트, 토크콘서트, 이런 것으로 굉장히 대중적 인지도를 많이 얻었고 젊은층의 공감도 많이 얻었지만 그때 많이 익히신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학자 출신이고 교수 출신인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발해낸 게 아재개그인 것 같은데. 저 독일 수도 얘기는 저는 처음에 기사로 봤어요.

[앵커]
신지호 교수님 이해하셨죠, 독일 수도?

[인터뷰]
이해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신문기사로 보다 보니까 글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독극물 할 때 독일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좀 아직은 말씀드린 이유가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저것만 가지고 소통이 열렸다고 하기에는.

[앵커]
안 그래도 내용도 썰렁한 내용인데다 안철수 대표가 하니까 더 썰렁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아재개그인데 이런 방식으로 민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

[인터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아재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말 아재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아재개그를 하셨는데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가시는 거야 정치인이 당연한 것이지만 가서 무슨 메시지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호남 홀대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목과 건설 쪽 예산이 줄었다,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전국적으로 토목, 건설 예산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건설 중심의 행정에서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행정으로 행정 키워드가 바뀌었거든요.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돌면서 복지 예산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호남 홀대론을 다시 팔면 그게 과연 팔리겠느냐. 지금까지 계속 지난 총선 때도 비판했던 게 호남 홀대론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철 지난 메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 교수님, 얼마 전에 국민의당 대선 패배 보고서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이 많았잖아요. 메시지가 모호하다,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거기 평가서에서 후보의 대중성이 좀 애매모호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어떤 흡인력, 대중적 친화력. 이런 게 약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 아재개그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얼음공주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썰렁개그를 몇 번 했어요. 경상도 할머니하고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버스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썰렁개그를 몇 번 함으로써 얼음공주라는 이미지를 깨고 저 양반도 사람이네, 그냥 인간 냄새가 나네 하는 느낌을 심어준 것인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지난번 대선 토론 때 내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내가 뭐 이상한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한 아재개그다, 그런 정도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보는 입장에서는 아재개그가 별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