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일자리 해법 사회적 경제? 핵심 빠진 듯...

[생생인터뷰]

- 양극화, 4차산업혁명 등 변화방향과 요구 짚은 정책방향
-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이해 부족한 듯
- 사회, 공동체가 공익목적으로 지지하는 공감대가 중요
- 일자리 창출의 수혜 정도로 파악하는 건 낮은 수준
- 불황기에 투자와 활성화를 만들어내는 대안적 시장경제이기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일자리 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할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경제라고 하면 사실 돈이라고 바로 연결 짓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돈, 핵심입니다. 그런데 돈 위에 사람을 두겠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불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선진국들도 도입해서 이미 활용하고 있고 우리도 이미 오래 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공공부문에서 81만 명가량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혁신성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업 활동, 기업 부문도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기반에 두고 있는 경제 계획, 어떻게 추진될까요? 아직은 낯선 분들, 논란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이해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대 사회적 경제 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양준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5년간 추진할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대 세부 과제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보았습니까?

◆ 양준호> 먼저 로드맵을 보면,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핵심이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고, 이를 위해서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지난 20년 동안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의 심화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요구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는 정책 발표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요즘 최근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기계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와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적 스탠스는 제가 볼 때 매우 정당하고 노동 중심의 일자리와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 많은 국민들의 가치와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 역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정책 발표였다고 봅니다.

◇ 김우성> 요컨대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제대로 짚었다고 평가해주셨는데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단어의 느낌 때문에 이념적 잣대로 왜곡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다른 인터뷰에서 불황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때 사회적 경제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하신 적도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를 설명해주세요.

◆ 양준호> 사회적 경제로 영어로 얘기하면 social economy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경제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와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용어에 붙은 사회적이라는 형용사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 언급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독점적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누구도 다 풀지 못한, 해결하지 못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 문제를 잘 발견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널리 통용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는 시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사실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 자체는 시장 경제에서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사회적 문제를 오히려 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경우도 그렇고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업 활동, 물론 이윤 추구는 하겠죠?

◆ 양준호>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그런 것들인데요. 그럼 이윤 추구를 안 하는 곳인가, 정부 예산이 끊기면 안 되는 곳 아니냐는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 양준호> 이윤은 과정상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일정 부분 경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하는 것, 이윤을 축적시키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의 형태로서 반드시 사회적 경제 조직도 거쳐야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인데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그 목적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경제적인 지지보다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 시민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환경 문제에 예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주민, 시민, 국민들은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굉장히 탄탄하게 지지해주겠죠. 그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토대가 되어서 그 사회적 지지의 토대 위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이른바 사회적 지지를 해줬던 분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조합원이 되기도 하고, 투자자가 되기도 하고, 기부자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 원재료 공급자가 되어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지지라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는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자 토대이자 전제조건인 것이죠.

◇ 김우성> 대차대조표상 이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 기업이 속한 곳의 사회가 그 기업을 지지하고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육 분야도 있고 주거 분야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부가 요구하는 자금 지원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 현황이 궁금한데요?

◆ 양준호>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지지를 얻어서 그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는 것, 이러한 명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기업은 주로 우리가 속된 말로, 후진 일자리, 바꿔 말씀드리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취업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러한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낮은 질의 일자리 정도만 창출해주면 된다고 하는 어떤 정책 인식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형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후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능 정도만 발휘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조금 레디컬하게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조금 천박한 이해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의미의 탄탄하고 기본에 충실한 사회적 기업은 참 많이 드물고요, 국내에도.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되고요. 또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역시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강한데요. 사회적 경제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나 캐나다, 가까운 일본 같은 곳에서 사회적 경제의 양상을 보면 사회적 경제는 후진 일자리, 양질이지 않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준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지역 경제를 오히려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 경제의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의 수정 역시 절실해 보입니다.

◇ 김우성>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을 다 말씀해주셔서, 지금 이를테면 유명한 병원 가면 2~3분밖에 안 보고요. 제대로 치료 받나 싶은데요. 어떤 사회적 기업 형태의 병원은 15분, 20분 상담을 해주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러한 공동체와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점이 있어야 하는데, 취로사업 수준의 사회적 경제 일자리 인식은 문제라는 지적이신데요. 이 계획이 성공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해외 성공 사례, 선진국 사례도 말씀해주셨지만, 보완 대책들을 제안해주세요.

◆ 양준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적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 도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정책 당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주로 고용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 정책 또는 지역 경제 정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황기에 투자를 해주고 불황기에 고용을 지켜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완화해주는, 그러한 경제 정책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갖는 정책적 위상에 대한 제고가 먼저 필요하고요. 제일 먼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탄탄한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책 당국은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문제를 그들에게 매칭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우성> 사회적 경제에 앞서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준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인천대 사회적 경제 연구센터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