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박근혜 탈당 권유...사실상 출당 조치

[앵커]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자유한국당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라서기로 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기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의 출당 조치를 취하면서 결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3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는 10일 동안 자진 탈당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 제명됩니다.

사실상의 출당 조치인 셈입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는 해당 행위와 민심 이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탈당 권유가 결정되더라도 열흘 뒤 바로 제명되지 않고 의원총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총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이 확정되는데, 친박 의원들이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감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진행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먼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에 달빛기사단 등 촛불세력이 몰려와서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한다든가, 사법부 개혁에 기름을 부을 수 있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죄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연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타당하다고 보는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과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며 사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호사 사임을 반복하거나 국선의 조력을 거부하면 고의적인 재판 방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법부가 아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재판 치사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다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은 여러 의견을 참고하고 구속 사유를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전면으로 부정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냔 질문에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