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을 비밀침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강제로 열람하고 복사했다며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향 분류하고 컴퓨터에 신상 자료를 보관했다는 것으로, 법원은 앞서 한 차례 자체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