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취소 소송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강 전 이사는 어제(3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야권 추천 인사인 강 전 이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천3백여만 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면서 인사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KBS 이사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강 전 이사가 해임되면서 현재 KBS 이사회는 여권과 야권 추천 인사가 각각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새로운 보궐 이사가 선임되면 여권 6명, 야권 5명으로 재편됩니다.

양시창 [ysc0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