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사팀, 결과 보고...구속수사에 무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문무일 검찰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무일 총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과연 문 총장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인터뷰]
오늘내일 지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지금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세 가지 요인이잖아요.

영장 청구의 기준이 되는 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인데 도주의 염려야 당연히 없다고 봐야 할 거고요.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라는 판단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하나 정도의 사실 빼놓고 거의 부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김희중 전 실장으로부터 10만 달러 받았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부인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설령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이라든지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면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안이 대단히 중대하다 이래서 아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윤석열 지검장이 보고를 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말에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대체적으로 영장 청구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윤석열 지검장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이유가 있는데 물론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말에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 화 그 정도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최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다 말씀하셨는데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죠.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거의 차고 넘친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범죄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또는 발부의 중요한 사유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인데 사실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전 대통령과 같이 있는 측근들이 다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검찰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하나 자체는 공범과의 형평성이에요.

김백준 전 기획관의 범죄 사실에도 주범과 종범. 그래서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범죄사실에도 명백하게 다스의 실소유주자는 이 전 대통령이다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종범들, 방조범들은 구속돼 있는데 또 주범은 구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전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저는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검찰의 생각은 일단 이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외에도 추가적인 범죄사실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소환해서 조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놔두면 소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을 일단 청구하고 발부되면 계속적으로 소환하면서 보강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계속 추진하면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의혹 중에 부인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건데요.

경영 위기에 놓인 성동조선해양이 22억여 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넸는데 이 가운데 5억여 원이 김 여사에게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스의 법인카드로 4억 원 이상을 결제했다는 거거든요.

199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10년 정도에 4억 정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법인카드를 결제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논리가 당연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합리적인 거고. 바로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국정원이 1억 원, 10만 달러, 김희중 전 실장 특활비 말이죠. 김희중 전 실장이 얘기한 거. 그것이 김희중 전 실장은 김윤옥 여사 측에게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진위가 엇갈리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불법 자금이죠, 그것을 김윤옥 여사에게 5억 원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사나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단지 조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공개소환을 할 것이냐, 비공개 소환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마 공개소환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소환을 받았는데 또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 방식은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과거 같은 경우에 방문보다 비공개 소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만약에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비공개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구속 수사 여부 말이죠, 그 부분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되면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돼서 수감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부담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김광삼 변호사 얘기처럼 여러 혐의들이 많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변호사께서는 김윤옥 여사의 여러 가지 혐의 앞에 그래픽으로 쭉 나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것이 4가지 돼요. 그런데 원래 3가지 정도 됐었죠. 일단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전달한 10만 달러. 그러니까 미 방미하기 직전에 전달한 것.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명품백 얘기가 나왔잖아요. 1000~2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것도 뉴욕에 사업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안에 수억 원이 있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성동조선에서 지급한 돈을 전달받았다는 것이 한 5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3가지였다가 갑자기 또 이 전 대통령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건데 법인카드 한 4억 정도 썼는데 2007년도에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쓴 돈이 법인카드가 4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법인카드는 친척들이 돌려가면서 쓰는 돈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법인카드는 다스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엄격히 말하면 횡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전 대통령이 이걸 인정을 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신용카드를 쓰면 그 내역이 다 남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해외에서 쇼핑할 때랄지 아니면 아웃렛을 갔다랄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싶고요.

더군다나 시점으로 보면 2007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또 완성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사법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명백히 해야 하고 또 그 범죄사실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권양숙 여사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방문조사 형태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때와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범죄 혐의가 많아요.

그리고 이걸 조사해야만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어떻게 보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하는 방식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환은 하는데 공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법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는 일단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구속수사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김윤옥 여사까지 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부에서는 김윤옥 여사 혐의도 나오고 조사 방침을 자꾸 흘리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단이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번에 14일날 소환돼서 조사할 때도 김윤옥 여사 부분을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10만 달러 수수, 국정원 특활비.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김희중 실장에게 10만 달러 받은 것을 시인한 이유가 김윤옥 여사에게 검찰의 칼날이 향하는 것을 방어하려는 그러한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은 이러한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이런 카드로 읽힐 수가 있겠죠.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권양숙 여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부산지검의 검찰이 내려가서 검찰에서 부산지검으로 저는 비공개 소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팩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김윤옥 여사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사는 불가피하다.

대체로 흘러나온 이유는 비공개 소환 쪽으로 얘기가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처럼. 구속영장 청구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 단계에서는요.

[앵커]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와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대북공작을 위해 썼다는 그런 주장인데 그렇게 만약에 실제로 대북공작을 위해서 썼다면 처벌 자체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검찰의 입장에서는 설사 대북공작금을 썼다고 할지라도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의 정해진 용도에 단지 거쳐서만 썼다고 하면 불법적 요소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그걸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그런 검찰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북공작금에 쓰려고 한다면 국정원에서 바로 지급하면 되지 왜 이걸 김희중 부속실장을 거치고 그다음에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한테 줬다가 김윤옥 여사한테 갔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아서 이런 대북공작금으로 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희중 전 부속실장도 줬다고 얘기하고 또 여성 행정관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받은 것이 분명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했고 그러면 출처를, 사용처가 뭐냐.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뇌물이 되려고 하면. 그런데 그걸 대북공작금이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추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생각에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검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그걸 전혀 신뢰하지 않고요.

만약에 사용처로 대북공작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도 이걸 밝히게 되면 국가 안위와 안보와 상관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마 뇌물죄로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를 하고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특활비가 말이죠, 특활비의 용도라는 게 대단히 애매해요. 정보라든지 사건수사라든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근거자료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애매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정원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고 검찰, 국방부 다 있다는 말이에요, 특수활동비라는 게. 지금 얘기는 특수활동비가 대북공작금으로 쓰였다라고 얘기가 됐다라는 건데 검찰의 입장은 설령 대북공작금으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가 어찌됐든 간에 국정원 특활비의 상납이라는 건 전혀 별개 문제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상납한 이 혐의와 이 돈이 어디로 쓰였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설령 대북공작금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앞서 우리 김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입장이고 대북공작금이 그 당시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다가 그 과정 속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돈이. 그래서 그런 개연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특활비 상납과 이건 별개다라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앵커]
일반적으로 여론을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나 그렇게 동정여론이 엿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인터뷰]
전반적으로 처벌 쪽에 많이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20개 정도에 달하는 혐의가 대체로 뇌물 쪽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국정원 특활비라는 게 바로 뇌물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게 그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횡령, 배임 이런 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가권력의 사유화는 물론이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쪽으로 이 혐의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든지 민주주의 가치 훼손 이런 것, 아예 그 부분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개인적으로 뇌물, 돈 이것과 관련된 게 많아서 더욱더 여론이 썩 아주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 역시 누가 서울시장이 될 것이냐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군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경우 서울시장 경선은 박원순 현 시장 그리고 박영선 의원 또 우상호 의원 이렇게 3명의 경쟁으로 압축돼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이제 박원순 현직 시장이고,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3파전이에요, 민주당 경선 구도는 그렇고. 지금 경선구도 말고 야권이 상당히 지금 새로 뭔가 모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야권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죠. 전 법제처장을 공천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미 2011년도에 한 번 출마를 했었어요.

서울시장. 그랬는데 그때 지지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고 아주 낮은 지지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얘기는 그 당시 포기한 게, 출마를 포기했던 게, 낙마했던 게 청와대에서 말렸다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당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지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인지도라는 게 출마를 한다면 인지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구도가 이석연 전 처장이 나오고 또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상당히 큰 변수죠.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나오면 야권의 이른바 서울시장 후보의 연대는 어려워지는 거라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커다란 변수는, 관전포인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과연 연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석연 전 처장이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도 후보로 나오지 않기가 대단히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전후 상황이라든지 당 내외 안팎의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의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당에서 이석연 전 처장이 출마를 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야권의 편도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 안 전 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제1야당인 한국당이 후보를 안 낸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고, 서울시장 선거에.

그래서 현재 구도는 그렇게 3파전으로 간다면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런 정치공학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 조금 박원순 시장이 유리하지 않을까.

야권의 표가 갈라진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아직 90일 남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여당 인사 가운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이라는 장애물에 딱 걸려서 지금 복당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 복당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민주당이 가닥을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그 전에 내가 당에서 제명된 자체가 BBK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명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복당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부분도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당을 전적으로 시켜준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못하면 굉장히 민주당이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강수를 두고 있죠. 18일날 나는 출마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8일이 돼봐야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 교수님께서 명확하게 지방선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현 시장, 그다음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3명으로 압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지도 아니면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압도적으로 우세는 해요.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경선룰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할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아마 방향 자체는 결선투표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우세하기는 하지만 2, 3등 후보가 어떤 식으로 서로 단일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는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그다음에 야당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권이 단일화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 후보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단일화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일 단일화를 했는데 제1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반드시 후보를 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선거에서 단일화와 서울시장의 단일화는 무게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야권 단일화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상황만 본다면 민주당에서 후보가, 공천될 후보가 아주 유리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제가 아까 말씀 중에서 하나 수정해야 될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유리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3파전에서 이길 때의 전제입니다. 그건 제가 조금 말이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앵커]
앞서 최창렬 교수께서도 한국당의 경우 이석연 전 처장, 인지도가 낮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홍준표 대표는 빅매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는 원래 당 대표고 그러니까 자당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띄워주고 칭찬을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펙이나 그런 게 훌륭해요.

행정고시도 합격했고 사시도 합격하고 경실련에도 몸담고 있었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도 경실련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굉장히 대칭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매치라는 걸 홍준표 전 대표는 박원순 시장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열세적인 측면이 있죠. 일단 인지도 측면에서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물론 보수 쪽은 보수인데 이석연 전 처장은 굉장히 우익적 보수는 아니에요.

약간 합리적인 보수에 속하기는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지지도 그리고 현 정부의 지지도 이런 측면 그리고 법제처장까지 했지만 인지도 낮으면서 어떤 정체성이랄지 그런 면에서 뭔가 확실하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열세에 있다.

그래서 저는 빅매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빅매치까지 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여당의 후보가 되고 또 안철수, 이석연 3자가 나올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인터뷰]
우선 선거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우선 정당 지지도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후광효과 같은 것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야당이 바른미래당에 안 전 대표가 나오고 한국당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나온다면 어차피 표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보수로 자리매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요인 이전에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표가 갈린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집권세력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게 하나 변수가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가 4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5월달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결과가 좋다면 저는 다른 안보 변수나 북한 변수와는 달리 여권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경제가 될 수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야당이 여당의 정책을 많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당에게 불리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선거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당, 인물, 또 하나 무시하지 못할 변수가 정당구도, 말하자면 선거 프레임이 어떻게 짜이냐일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권 심판론이냐, 정당 심판론이냐 국정에 동력을 부여해야 되냐, 이 선거 프레임이 어떻게 짜여질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권 심판론쪽보다는 이쪽에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프레임이 작동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변수가 아우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이러한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당에 확실하게 유리하다고 예단하기는 어렵기는 하기는 합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 가운데 또 주목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충남도지사 선거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추문, 또 박수현 예비후보 사퇴 예측불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런 일련의 사태, 사건 자체는 사실 민주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 정도가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인데 그런데 미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박수현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개인에 관한 사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 자체가 당에 대한 변수가 아니고 후보 개인에 대한 변수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수현 전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도도 굉장히 높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박수현 개인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당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당 자체에서 어떠한 잘못을 하고 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후보 개인 아니면 당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떠한 지방선거에 있어서 당락을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당을 찍고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지방선거 구도에서 보면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몇 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남북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이 잘 이뤄지고 비핵화랄지 미사일 폐기랄지 이런 것들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현격하게 민주당에,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남북의 갈등이 또 표면화되고 또 돌발적인 김정은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권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굉장히 여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특히 이번에 지방선거가 주잖아요, 재보궐선거가 있지만. 지금 개헌에 기본분권, 기본권을 담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 의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이걸 부결시켜버리면 지방선거인데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입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표심이 여권에 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변수는 개인적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 개인변수. 그런데 미투와 관련된 것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돌발변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후보에게는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충청지역이 표심을 읽기에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충남도지사 선거,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인터뷰]
충남도지사 선거야 지금 민주당은 복기왕 전 아산시장하고 양승조 의원의 2파전이잖아요.

2파전이고 야당은 지금 상당히 기력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 인물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인제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 얘기도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김 변호사가 설명하신 것처럼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일정 부분 주기는 줄 거예요.

다만 이 부분들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전 후보 같은 경우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박수현 전 대변인의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측면인 것 같고 바로 그런 점이 단순히 충남도지사선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시간이 90일 남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거는 90일이면 9년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100일 동안에 1년 동안에 일어날 것 다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1년에 일어난 일은 조선왕 500년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다.

남북정상회담도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모르기 때문에 예단하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6.13 지방선거가 석 달도 안 남았어요. 정확하게 88일 남았는데 앞으로 판세를 좌우할 변수,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다들 얘기가 나오는데 개헌 변수 있을 거고요. 남북 정상회담 변수 있을 거고 경제 변수 있을 거고 선거 구도의 변수 이런 것들이고그다음에 야권이 각 지역별로 정당 대 정당의 연대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각 지역별로 해서 차별적으로 후보 간의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논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변수?

[인터뷰]
변수는 이제까지 최 교수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큰 변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남북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헌 문제도 있지만 그건 부수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비약적인 핵폐기, 미사일 폐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압도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국면으로 갈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국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세나 이런 것들도 같이 아우러져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국제정세가 우리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