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분증 스캐너 악용한 휴대폰 판매 사기 대응"

방송통신위원회가 여권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거나 신분증 위·변조 판별이 안 되는 모바일 신분증 스캐너의 맹점을 이용한 휴대전화 판매 사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오늘(5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직영대리점을 찾아 최근 발생한 대규모 휴대전화 개통 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통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휴대전화 오프라인 판매점 두 곳이 아이폰X(텐) 구매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선불로 할부금을 받아 챙겨 달아난 사기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800여 명에 이릅니다.

고삼석 위원은 이번 사기 피해 가운데 여권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이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은 이어 이동통신 3사 관계자와 유통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 3사가 판매점들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고객을 상대로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업계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