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도박 사이트 탈세처벌·2천억대 과세"

검찰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거둔 수십 명에게 탈세 혐의를 적용하면서 2천억 원대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73명을 적발해 45명을 도박장소 개설 또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하고 21명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45명 중 23명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들의 탈세액은 수사 중인 사안까지 포함하면 2천억 원을 웃돕니다.

검찰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적용한 조세포탈 혐의는 액수가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