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처음으로 '제3의 性' 인정 판결

네덜란드 법원이 처음으로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출생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덜란드 림뷔르흐 지방법원은 한 61년생 원고에 대해 출생기록부에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출생 당시 부모 판단으로 남성으로 신고된 이 원고가 지난 2001년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전환했지만, 현재 이 사람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 느끼지 않는 중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판사는 "사회적, 법적 발전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할 때가 됐다"면서 "제3의 성으로 등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법률 수정이 중요하고, 이를 이제 의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