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강일출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 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며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015년 12월 28일 정부가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합의를 선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