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제맥주협회, 맥주 종량세 도입 요구

맥주 과세 체계 변경 논의와 관련해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맥주 과세 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인데 국내 맥주의 과세 표준이 수입 맥주보다 높아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가세 방식에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비용을 투자할수록 주세가 높아지게 된다며 맥주 판매량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종량세가 도입되면 사업비용 부담 완화로 창업이 활성화되고 인건비에 대한 주세 부담 완화로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