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매달 직접 규제개혁 점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을 위해 매달 직접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고, 중·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면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