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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 48일째 표류...여야 "한국당이 발목"

2018.10.31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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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48일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양쪽에서 한국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확인됐는데도 조사권이 없어 입증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한국당이 위원회 출범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이 고의성이 짙어 보인다며 인사 추천은 지연할 수 있어도 진실은 회피할 수 없는 만큼 진상 규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독일 형법은 나치 깃발이나 상징을 드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며 5·18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위원 선발이 현재 당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아픈 상처가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측면에서 5·18 조사위가 조속히 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추천이 모두 완료된 만큼 한국당 추천 위원을 빼고 위원회를 우선 가동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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